한미 FTA 비밀과 거짓말 Q & A (3)
 

Q. 미국 내 여건 상 지금이 아니면 향후 한미 FTA는 체결되기 어렵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지금 체결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의 주장 :

- FTA는 양자협상이며 원칙적으로 상호 국내일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

- 미국은 무역촉진법에 의거 의회로부터 무역협상권한을 행정부가 위임받아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 동법 시한(2007.7.1)이 종료되면 FTA 협상추진이 매우 어려움

- 한미 FTA 추진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많은 검토와 고민을 거쳐 결정한 사안인 만큼 가급적 시한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동북아에서 처음으로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향후 수년간 기회가 오기 어려울 전망

- 과거 미국의 Fast Track Authority 종료후 무역촉진권한(TPA) 발효에 8년 소요

- 다만, 미국 무역촉진권한 시한에 쫓겨 무리하게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입장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

- 대통령께서도 반드시 타결해야 한다는 실적주의에 매몰되면 국익을 손상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
 

 

A

정부의 이 주장이야 말로 한미 FTA가 미국의 압력에 의한 굴욕적인 협상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1월 26일 한덕수 부총리가 스크린쿼터 73일 축소방침 기습 발표로 영화계에 폭탄을 던져 놓은 후, 2월 2일(미국 시간) 새벽 5시 30분 한국 국민들 대다수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김현종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 미 의사당에서 공동회견을 통해 한미FTA 협상 개시를 기습 발표했다.

협상 출범을 각국 수도에서 발표하는 관행을 깨뜨린 것은 처음부터 미 의회의 전격 지지를 받기 위한 의도였다고 한다. 한미FTA가 본질적으로 대미굴욕협정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협상 일정 확정 방식에서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굴욕 협정임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미국에서 FTA협상은 개시 90일전부터 의회에서 협정의 타당성과 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본 협상이 마무리되면 국회에서 90일간 검토한 후에 국회 비준에 들어가도록 의무 규정화 되어 있다. 미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이 소멸되는 시점인 2007년 6월 30일까지 FTA협상은 마무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협상 기간이 금년 5월 4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라는 한국 정부의 발표는 정확하게 미국의 협상 일정을 일방적으로 따른 것이다. 실제적으로 한미 FTA협상은 철저하게 미국 정부의 승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미국은 본 협상 개시 90일전에 정부, 의회, 이해당사자 간의 다양한 형식의 이견 조정 기간을 두고 있으나, 한국정부가 이견 조정에 허용한 시간은 단 20분에 불과했다. 협상 개시 하루 전 개최한 공청회는 20분 만에 무산되었고, 그 외에 여론 수렴을 위한 어떤 절차도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자국 내 이해 당사자인 농민, 노동자, 시민과의 협의와 대화의 과정은 생략하거나 무시한 채, 오로지 미국의 일정과 사정에 맞추어 일을 진행하는 꼴은 협상 과정을 지켜보지 않아도 그 결과를 뻔히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