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T. A. 기초 해부.--;; 두구둥!!

에뿌~키라


♥FTA가 뭐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뜻이지.
이건 두개의 국가가 단독으로 경제협정을 맺는 것을 말해.
WTO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협정인 것과 다르지.
FTA를 맺은 두 나라는 (협상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폭넓은 영역을 서로 개방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미국은 무척 다양한 영역을 개방하려하는 이른바 "포괄적 경제 통합 협정"의 선두주자라고나 할까. -ㅅ-);;



♥한미 FTA를 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일단 무지막지한 충격이 있겠지.
우리 경제 규모의 20배나 되는 나라랑 완전 개방에 가까운 협정을 체결하는 거니까.(미국 경제 규모 댑따 커 -0-;;)
상품, 농업, 영상, 교육, 의료, 서비스, 자본, 법 분야 까지 말 그대로 포괄적인 협상이 될 공산이 커.

그럼 어떻게 될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미 수지 흑자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4년 정도 있으면 적자로 전환될 거야.
아! 현재 미국과의 교역에서 우리가 상당한 흑자라는 건 알지?
그런데 우리의 대미 관세는 평균 7.9%정도라구. 미국의 관세는 2% 정도.
이게 같이 풀리면 누가 더 손해를 볼까? 당연히 우리지 -.-;

실제로 정부에서도 대미 적자 확대는 인정하고 있어.
다만 정부는 전반적으로 선진 산업이 들어와서 생산력이 늘어날꺼고, 따라서 GDP가 올라간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일거리도 확대되고, 양극화도 해소될꺼라구.

근데 이게 말이 되냐?
한국에 경쟁하러 들어오는 미국 기업들 때메 경쟁은 치열해지겠지? 일자리도 생기겠지? 하지만, 그건 십중팔구 비정규직일꺼라구.
자유무역협정 맺어서 더 싼 노동력 편히 쓰자는 외국 기업이 정규직 쓰겠냐?
게다가 FTA를 체결한 이상은, 외국 기업에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단 말야. -0-;;
노동규제나 환경규제등은 불가능해진다는 거지.
한마디로 외국기업, 니 맘대로 하세용. 이런 건데 -_- FTA로 왠 양극화 해소? ( -0-);
게다가 미국측에서는 우리나라의 GDP 상승도 별로 없을꺼라고 전망한대 -_- (그렇담 우린 왠 삽질??)

부문별로 살펴볼까?
일단 가장 강한 영향을 받는 건 농업이야. 그냥 싹 다 망한다고 보면 돼--;;
이런 극단적인 어법, 미안하긴 하지만 사실이야. 5배에 달하는 가격 경쟁력을 이겨낼 농가가 과연 있을까?
(야구처럼 이겨보라고용? 개념은 방목하심까? -_-++)
일각에서는 경쟁력을 키우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임금인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농업과 경쟁하는 건 불가능해.
여튼 FTA가 되면 농민은 다 전업해야 된다고 보면 되. (근데 어디로?) 끔찍한 일이지.

서비스업? 양질의 서비스가 들어오긴 할거야. 잘나신 미국이 서비스업은 워낙 잘하잖냐. 열나 비싼 값으로 말야.
현재 우리 서비스업은 각종 제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어. 의료보험이 대표적이지.
덕분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나마 대충-_-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있잖아?
하지만 FTA가 체결되어 들어오는 외국 병원에는 이런 강제를 부여할 수 없어. 그들은 열라 비싼 가격으로 고급서비스를 제공하겠지? 우리나라 거대 병원들이 이 대열에 뛰어들 건 불보듯 뻔해.
외국 기업이 이미 강제에서 빠져나간 이상 정부가 막기도 힘들어. 역차별이 되니까 말야.
결국 현재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겠지. 특히 돈 많은 사람들 말야. 좀 비싸도 써비쓰 확실할테니.
당연히 저렴했던 건강보험료는 올라갈거야. 왜? 사람이 줄어들었으니까. 휴우-_-
이런 악순환은 결국 지금의 의료 서비스 체계를 무너뜨린다구.
돈 있으면 양질의 서비스를, 돈 없으면 입 다물고 집에서 민간요법이나 실험해보는 X 같은 상황이 되는거지.

종합해볼까.
전체적으로 적자, ( -_-)/
농업은 망해, (__ );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변해, (-0-);
공공 서비스업은 비싸져, (-_ㅜ)
한국 영화 홀딱 망해... (>0<)
아싸! 아주 다이나믹(?)한 상황이 연출되는군.


♥과정을 좀 들여다 보자;;
이거 대체 왜 하려고 하는지 에뿌 키라도 당췌 알 수가 없어. 칰칰 ㅡ.ㅜ 일단 과정을 설명해 볼게.
2004년 한국정부가 미국에 먼저 협상을 제안했다고 했대. 원래 관심도 없던 미국이 4대 선결 조건을 내세웠구.
그걸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만큼 국내 여론을 "통제"할 능력이 있으면 협상을 체결하겠고 말야.
우리의 한국 정부. 그 4대 선결 조건을 체결하기 위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였어.
(소리나지 않게 -_- 강하다. 뭐 이런거냐-_-;)


첫 번째! 2005년 10월에 새로운 의약품 가격정책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
뭔 소리냐고? 원래 미국 같은데서 신약이 개발되면 가격이 참 비싸.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거든.
다른 나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정책적으로 가격을 조정한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을 도입하려 한거야. -__-
(지금까지 안했던 것도 열받는 일이지?)
그런데 미국이 ‘하지마!’ 한거지. ㅁ우리 정부 왈. "옛썰!"
-__-;;
이런 써글. 나가 죽어라-_- 칰칰 ㅜㅜ


두 번째! 2007년 1월부터 강화되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연 생산규모 1만 대 미만의 자동차 생산업체에 한해 2009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대.
이 기준 변경으로 미국산 승용차 제조업자들은 차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아도 돼. 싸구려 차 많이 팔아 매연 팡팡 뿜고 다니겠다는 거지. -_-;; 공기는 끝짱 나겠지?
우리 정부 대단하십니다. 칰칰 ㅜㅜ


세 번째! 2006년 1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을 다시 시작했어. 광우병 파동 때문에 수입이 금지되었잖냐.
그래요. 정부님. 우리 광우병으로 다 뒤질게요. 당신들은 비싼 한우 드슈. 칰칰 ㅜㅜ


네 번째!
역시 같은 2006년 1월 스크린 쿼터를 절반으로 폭 줄여버렸어. 뭐 더 설명 안할게. 써글. 칰칰ㅜㅜ


왜 이렇게 급하게 다 줘버렸느냐? 아마 그건 TPA라는 미국쪽 사정 때문인 듯 혀.
미국에 TPA라는 ‘통상촉진법안’ 이란 것이 있는데 그 법안이 발효된 상태에서는 미국이 통상협정체결하기가 훨씬 수월하대.
그런데 그게 2007년 6월에 법안 효력이 사라진다네? 그니까 그 전에 협상을 완료해야 하는 거지.
어? 그럼 급한 건 미국인데 왜 우리가 미국에 질질 끌려가야 하느냐구?
묻지 마--;; 협상 발표도 미국 의회 시간에 맞춰한 한국이여. --;;
얼렁 얼렁 4개 다 퍼주고 다른 나라들이랑은 수년에 걸쳐 하는 것을 10개월 안에 하겠다고 설치고 있단 말쌈.


아주 적나라한 비교를 해볼까?
우리가 일본이랑 협상논의를 한지는 3년이 넘었지. 그간 보고서도 100권이 넘게 나왔어.
미국이랑 논의한지 실질적으로 불과 수개월 -__- 보고서, 민간꺼까지 합쳐도 10권 안돼.
(정부에서는 3년 넘었다고 주장하지만 내부 인사가 폭로하는 바람에 다 뽀록났어.ㅋ 자세한 건 정태인씨 인터뷰를~~클릭)
그나마 보고서 데이터까지 조작됐다고 난리야. 한국 정부 입장에 유리하게 경제데이터가 조작되었나 봐.(자세한 사항 클릭)
하여간 웃기지도 않는는 난리 브루스라고 할 수 있지.



♥야! 이거 당췌 왜 하려고 하는거냐?
상황이 이렇게 보니 정부 말고는 왜 FTA협상을 체결하는지 아무도 몰라.--;;
물론, 미국의 이익이야 확실하지. 경제적 이익이야 말할 것도 없고, 동아시아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까지 견제할 수 있게 되니까.
하지만 우리 정권은 왜 그런가. 그것이 알고 싶다!!!
덕분에 온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 에뿌 키라가 보기엔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할 것 같아.

첫 번째는 정부가 딴 거 다 무시하고 한-미 공조 강화해서 대북 관계에서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것.
즉 미국에 이익이 명백한 한미 FTA의 대가로 대북 경제 제재를 해소한다거나, 남북 경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카드를 얻는 거야.
그러면 국내의 시장은 쑥대밭이 될지언정 남북 공조는 확대될 수도 있겠지. 혹시 알아? 이걸로 선거 한 번 더 이길 수 있을지?
물론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 최근 미국은 북한 공격 시나리오를 세울 만큼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미군의 전략적 유연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지. 이런 상황에서 FTA 하나로 모든걸 한큐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
순진한 생각이지. 아니 또 한큐에 해결된다고 쳐도, 그렇다고 우리를 볼모로 잡아? 우린 다 굶어 죽을까? 써글. 칰칰.

두 번째는 외부충격으로 국내 서비스 업 등 소위 미래선도산업을 개혁하겠다는 거지.
나름 개혁적이라 자부하는 노무현 정부. 이제까지 줄창 다 실패했어. 고생‘만’ 많았지.
하긴 노무현 아저씨도 할말은 많겠지. 지 밥그릇 지키려는 세력들이 계속 발목 잡았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통령 아저씨가 결심을 한 것 같아. 그냥 한번 된통 얻어맞고 개혁하자고. 이른바 ‘외부충격 개혁’!!
미국의 선진 산업과 경쟁하면서 체질을 강화하는거지.
뭐 말로 하면 좋아. 하지만 이런 외부충격개혁의 실질적인 예가 IMF 야.
아주 다이나믹하고 호러블하고 익사이팅한 개혁이었지. (-_-;;)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한 고통을 맛보아야 했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그때는 금융 개혁이었지? 이번에는 그냥 전 분야 개혁이라고 여기면 돼.
만약 한다면 고통이 덜하지는 않겠지.


♥우리 제발 그냥 놔두면 안되겠니? -.-;;
에뿌 키라는 한미 FTA 왜 하는지 모르겠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
사실 에뿌 키라, 최대한 열린 자세로 정부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어.
하지만 실패했어. -_-;;
경제 단체에서도 한미 FTA 보다는 실질 이익이 남을 한중 FTA 체결하라고 하는데, 더할 말 있겠어?
물론, 에뿌 키라는 더 이익이 남는 FTA를 체결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에뿌 키라는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싶어.
왜 우리의 삶이 ‘넘들의 손’ 에 달려 이리도 요동쳐야 하는지,
왜 ‘넘’ 들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쥐락펴락 하는 건지.
정부란 놈들이 뭐기에 살아남기 위해 비인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을 만드는 건지.

세계 일류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옆에 농민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눈뜨고 보면서 이뤄야 할 만큼?
교육 경쟁력 강화가 그리 중요한가? 없는 집 자식들은 대학 구경도 못해보게 등록금이 올라도 상관없을 만큼?
에뿌 키라는 잘 모르겠어. 정말로. 왜 우리는 정부가 권장해주는 가치에 따라 쳇바퀴에 올려진 다람쥐처럼 달려야 하는 건지.

사실 전문가도 아닌 에뿌 키라는 ‘한미 FTA가 경제적 이득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라고는 말 못해.
비록, 졸속으로 꾸려진 협상팀이지만, 외부의 전문가들은 다 비난하고 있지만, 혹시 모르지. -_-; 이익이 있을지.

하지만 비전문가인 에뿌 키라가 확신할 수 있는 건 그 소위 ‘이익’ 이란 것이 우리의 행복과 별 상관없을 거란 거야.
무한경쟁에 뛰어들고 직장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 항상 긴장해야 하는 직장생활의 고통을 과연 2만달러시대가 보상해줄까?
우리가 꾸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거지?
우리는 날 때부터 경쟁력 있는, 쉽게 말해 돈 잘 버는 사람이 되기 위해 키워져야 하는 건가?
그게 우리 삶인가? 우리가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라도 된단 말야?

에뿌 키라는 벗어나고 싶어.
이제 열차의 창문을 열고 그 옆에 펼쳐진 드넓은 풍경을 보고 또 가보고 싶어.
에뿌 키라는 FTA 작살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려고 해.
함께 하지 않을래? 같이 가면 더 재미있을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