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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이 타결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부분이 바로 농업이라는 것은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거야. 얼마 전 FTA 반대 시위에는 농민들이 소를 끌고 나오기도 했어. 우리나라 같이 땅이 좁은 나라는 농업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구?

단순하게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대립으로 사태를 보아서는 곤란해. 농업은 몰락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사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라는 곳의 조사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은 다른 나라와 FTA를 맺었을 때에 비해서 17배 이상의 생산액 감소를 일으킬 거야. 지금보다 10%-44% 정도 농업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고? 세계경제공황이 일어났을 때에도 한 산업부문의 생산량이 40%씩은 감소하지 않는다구. 어떤 규모인지 짐작이 조금 짐작할 수 있겠어? 세계경제사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지도 몰라.

그럼 그동안 수십만 내지 수백만의 농촌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부에서는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1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과연 농민들이 그 일자리에 곧바로 취업할 수 있을까? 취업한다고 해도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일까? 고작해야 비정규직에 머무르게 되지 않을까?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실업자, 빈민, 노숙인이 되지 못하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을까? 실제로, 멕시코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 이후 사파티스타 민족 해방군이 봉기한 일도 있는데, 정부의 자신만만함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국가경쟁력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이처럼 힘을 발휘하는 것을 에뿌킬라는 이해할 수 없어. 지금-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미래를 위해서라고 말한다면, 그 미래는 과연 누구의 미래일까? 적어도 우리를 위한 미래는 아닐 것이 분명해. 소수의 재벌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FTA 협정은 절대 맺어져서는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