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밀과 거짓말 Q & A (4)

Q.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은 직접적인 경제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의 주장

- 무역수지 약 -50억 달러, GDP 최대 약 2%, 일자리 10만여개를 경제효과

- 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간 무역이 확대 균형을 이루고 우리 경제의 실질 GDP, 후생수준, 생산과 고용이 모두 증가하고, 경제 시스템 전반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 협정이 체결되면 경쟁력이 뒤떨어진 교육·의료·법률·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기술 이전, 고용 창출과 함께 일본·중국 등에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A.

정부측은 무역수지 약 -50억 달러, GDP 최대 약 2%, 일자리 10만여개를 경제효과로 내세운다. 그러나 2001년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일반균형모델(CGE)이라는 위와 동일한 분석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FTA 체결 4년 뒤 무역수지 약 -90억, GDP 0.7% 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현재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100억 달러 수준이라 할 때,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FTA체결 5-6년 뒤 한국이 대미 무역적자국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5%하락할 때 GDP는 -0.35%하락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라 할 때 환율이 5% 곧 50원 하락한다면 GDP는 약 -0.35% 하락한다는 말이다. 미국측 보고서에서 예측한 것처럼 한미FTA의 결과 GDP가 0.7%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100원만 하락해도 그 효과는 상쇄되고 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선진국 미국 캐나다와 개도국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을 분석하면서,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선진국의 거시경제적 변동에 상당한 취약성을 보일 것이므로 FTA다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04. 11. 연구자료에 의하더라도 기술지수가 94. 9.인 미국과의 FTA는 4.73%의 사회후생 증대효과 있고 산업생산효과는 오히려 -27. 37%라고 보고한다. 반면에 중국의 기술지수는 51. 7로 사회후생효과와 산업생산효과가 각각 22. 99%, 27. 78% 증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낮은 나라와 우선적으로 FTA를 체결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주한 미상공회의소 2005 정책보고서에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나 국제경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한미FTA로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43-54%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21-23% 증가한다고 전한다. 우리의 수출량 증가폭의 2배 이상 미국의 수출량이 증가하여 FTA 발효 후 4-5년 후에는 현재 한국의 대미무역흑자 규모는 100억 달러에서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

미국 제조업의 수입액을 고려한 평균관세율이 1.5%, 우리나라는 7.2%여서 관세철폐에 따른 제조업의 대미 수출증대 효과는 미미하다. 우리나라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농수축산업은 FTA로 2조원 가량의 손해가 예상된다. 쌀을 포함시키면 그 손해 예상규모는 8조원에 이른다.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업 개방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IMF에 준하는 구조조정으로 우리사회는 몸살을 앓을 것이다.

 

정부도 한미FTA협상체결로 50억 달러 정도의 흑자 규모 감소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세계수출은 증가할 것이고 한미FTA로 미국과의 경제동맹관계가 공고해지면 동북아의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우리나라 3대 교역상대국이고 우리나라 무역량의 17-19%를 차지하는 경제대국과 수출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체수출은 증가할 것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도, 정부는 장밋빛 전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손해의 산정은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하나 이익에 대한 전망은 그저 추상적인 가정에 근거한 결론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논리는 궁색하기 그지없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선진기술을 배울 기회가 증가하고 고용과 생산이 증가한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에서 경쟁력강화의 효과가 생길 것이다, 미국의 경제동맹은 한국을 동북아 허브로 성장시킬 것이다,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무역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득을 볼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역외국 일본이 대미수출을 겨냥하여 한국 내 직접투자가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도 거짓이다. NAFTA 역내국인 멕시코에 비교해 볼 때 물류비용이나 임금수준 등 우리나라의 투자유인효과가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과 경제권이 통합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재정, 통화정책, 무역정책 등 경제정책 전반의 통합도 수반한다. 말이 좋아 정책공조이지 경제는 미국의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손아귀에 완전히 넘어간다는 의미이다. 아무리 우리에게 한중일FTA, 한인도FTA가 필요하더라도 미국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판단과 다르면 체결할 수 없다. 거대경제권과의 FTA체결에 결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없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사업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겠다는 것도 어리석은 환상이다.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겠는가. 미국은 기업소득의 100% 본국 송금을 조건으로 내걸 것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노하우가 축적된 그들은 이번 론스타의 외한은행 매각 매입과정에서처럼 조세협약 등 온갖 법적 제도적 방법을 활용하여 기업활동이익을 한국 내로 순환시키지 않을 것이다.

 

한미FTA의 경제효과와 관련 몇 가지 시뮬레이션이 있지만 우리 언론에 가장 자주 인용되어 온 것이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2001년 보고서이다.

 

여기에 따르면 다음 해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가정할 때, 협정체결 4년 뒤 미국의 대한 수출은 54% 즉 192억달러, 한국의 대미 수출은 21% 즉 103억달러 증가할 것이라 예측된다. 그렇다. 정부의 말처럼 대미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수입은 2배이상 증가한다. 그래서 이 수치를 2002년 한미무역수지에 대입해 보면 이렇다.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 98억 달러는 9억 달러로 감소하고,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대미 무역적자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FTA를 한다 치자, 그렇다고 무역적자국이 되기 위해 FTA를 하자고 할 순 없지 않은가. 수출만 알고 수입을 모른다면 덧셈만 알고 뺄셈을 모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