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밀과 거짓말 Q & A (5)
 

Q.한미 FTA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데?

 

정부의 주장

󰡒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불가피하게 생기는 현상

󰡒 대외의존도가 70%를 넘고 있는 우리로서는 개방화 추세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세계경쟁에서 탈락하여 국가전체가 주변화(marginalization)할 가능성

□ 한미 FTA를 통해 오히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

󰡒 FTA를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증대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약계층에게 효과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 마련

□ 정부는 중소기업 및 농업 등 취약분야의 경쟁력 제고 등 국내 산업발전에 연계시키는 노력을 지속. 피해업종과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인 지원조치를 병행할 방침
 

 

A.

우리나라 노동자의 90%가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다. 한미FTA는 IMF과정에서처럼 특히 서비스업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중소기업의 도산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이미 IMF를 거치면서 몇몇 대기업의 수출이익 증대가 노동자의 소득증대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는 파괴되어 있다. 한미FTA는 이 구조적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우리나라 경제는 "고용없는 경제성장"으로 뿌리내릴 것이다.

 

FTA의 결과 보건의료 및 교육분야에 대한 대규모 사유화(privatization)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은 거의 불문가지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서비스업종은 여전히 수익성이 높은 부문으로 WTO GATS(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협정)와 맞물려 부정적인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제조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 할지는 모르지만 많은 중소영세 사업장은 폐업이 불가피하고 비정규 노동은 양산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경제는 더 이상 전통적인 제조업 상품에 의존하지 않고 농업과 투자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비록 한국이 자동차, 전자부문에서 일정한 비교우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농업과 금융 및 서비스 산업에서의 명백한 비교열위에 의해 한미FTA는 오직 미국의 국익에만 기여할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조차 미국의 서비스 산업 비교우위로 인해 한국의 대미 서비스 교역수지 적자폭을 약 18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게다가 과거 한미BIT 협상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산업의 민영화 요구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당시 협상과정에서 20여 개 정부투자기관과 배전 및 변전사업, 그리고 천연가스도매업이 정부보호의 울타리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한미 FTA는 ‘100% 개방’을 외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적용범위와 대상이 훨씬 넓을 것이다. 즉, 무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공공서비스 영역이 그대로 자본에 팔려나가게 되는 것이다. 한미 FTA 서비스 협상에는 ‘시청각서비스 등 문화산업’, ‘의료’, ‘공교육’,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서비스’, ‘에너지서비스’, ‘철도․체신․통신 등의 공공사업’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개방과 민영화는 공공서비스 전반의 질적 저하와 비용증가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쥐꼬리만 한 공공서비스를 상업화ㆍ사유화한다는 것은 사회양극화를 확대하고 빈곤계층의 삶을 더욱 악화시킬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런 어이없는 협상 근거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소위 한미FTA 효과에 따른 제도개선, 경제구조 고도화, (미국식) 글로벌 스탠더드 채택이라는 것이다. 소위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경쟁력 없는 부문의 “도태”를 유도하는 장치로 한미FTA라는 외부충격을 이용, “동태적인 정치적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IMF를 지렛대로 구조조정을 관철하였고, 이번에는 FTA를 지렛대로 구조조정 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결과 현재 한국사회는 유례없는 사회양극화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환경, 교육, 의료 분야에서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사회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양극화는 여성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여성들은 사회노동에 참여하면서도 육아와 가사노동 등 노동력재생산노동까지 전담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무역자유화는 이러한 여성의 이중노동을 증가시키고 강도를 늘릴 것이다.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다수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유연성의 확대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수를 기하급수로 늘리게 된다. 비정규직의 자리마저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쉽게 해고의 처지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 보건, 주거와 노후 등 기본적인 복지 시스템이 붕괴해가는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가사노동만을 담당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여성들은 더 열악한 노동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더 강도 높은 이중노동을 견뎌내야 최소한의 자녀 교육과 주거 환경, 의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초국적 투자자들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줄이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상당부분을 지속적으로 ‘민영화’하여 여성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과 무권리상태에서 일하는 파견노동자들이 바로 비서, 타자원, 관련 사무원들이다. 결국 여성들이 노동유연화에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즉, 파견노동의 여성화가 가시화된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가내노동자, 임시직, 파트타이머, 파견노동자등 우리사회의 저소득층은 이미 여성들로 채워지고 있다. 무역자유화는 여성의 실업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화시킬 수밖에 없는 여건을 이미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의 파괴는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내몰기도 할 것이다. 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 될 수밖에 없다. 멕시코는 해가 진 후 해변가나 시내는 안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낮에 전철에서도 버젓이 강도나 절도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여성, 기업인, 중간계층을 노리는 유괴범죄는 아예 산업으로 불리기까지 한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 사이에 2천명이나 유괴되었고 검거율은 불과 2% 정도밖에 안 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중국에서도 매매춘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문제의 심각성은 대부분 생계형이라는 데에 있다. 특히 저개발 국가나 경제위기상황에 놓인 국가의 경우에 생계형 성산업은 더욱 확대된다. 아무리 성산업을 규제하고 도덕을 내세워도, 생계를 책임져야 할 여성들의 일부가 성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사회안전망의 파괴와 비참한 노동 조건은 이러한 문제들을 가속화할 것이다. 

여성고용의 확대와 여성노동권의 확보는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하지만 고용할당제 등의 적극적인 조치들은 점차 폐지되거나 실시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미국식 FTA협정 모델은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고용요건을 마련하는 것을 전면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보조금, 원조, 지원금이 지역의 여성 소유 소기업이나 농업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책정되는 것은 금지 될 것이다. 그러한 혜택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동등하게 돌아가지 않는 한 차별적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