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밀과 거짓말 Q & A (6)
 

 

Q.미국, 캐나다와 NAFTA를 체결한 멕시코는 경제적 구조조정, 외국인투자 증대, 대미무역수지 흑자 등 경제적 실익을 거두었다고 하는데?

 

정부의 주장

󰡒 94년 NAFTA 체결후 일정기간 멕시코 경제가 좋지 않은 실적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NAFTA 때문이라기 보다는 ‘95년 페소화 위기와 미흡한 경제구조조정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

□ NAFTA 체결은 멕시코의 교역(수출)과 외국인투자를 증대시키고 미국의 대멕시코 지원을 촉진하여 페소화 위기를 조기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 NAFTA 발효후 멕시코의 대미수출이 크게 증가, 대미무역수지가 ‘93년 20억불 적자에서 ’03년 400억불 흑자로 전환

󰡒 외국인직접투자는 NAFTA 체결전 연 27억불 규모에서 NAFTA 발효 후 연간 132억불 규모로 대폭 증가
 

A. 

자유무역지대 역내국 간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증가할 가능성도 희박하거나 증가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캐나다와 미국 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FTA로 관세 등 무역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직접투자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무역량과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였으나 산업구조는 왜곡되고 특별한 고용증대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수출산업과 농업의 고용희비현상이 보일 뿐이다. 직접투자기업의 환경유해보조금지급금지 등의 의무부과도 없어서 멕시코에는 환경유해산업의 집합장이 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우리 정부도 경제블록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의 실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욱 정확한 손익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지역적 경제블록에 속해 있지 않은 몇 안되는 나라들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정책기조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지난해 일본측이 제기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출범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지구 반대편 칠레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전세계적 차원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지역주의를 따르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WTO 체제의 더딘 진행과 실패 가능성에 대비해 세계각국이 지역주의를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정부 역시 개방적 지역주의에 바탕을 둔 경제블록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칠레, 뉴질랜드 등 교역규모는 작지만 경제적으로 보완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면서 관련 경험을 쌓고, 장기적으로는 일본, 중국, 미국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한국과 일본의 일부 인사들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자본, 기술, 노동력 등에서 보완관계가 있는 세 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별 효과도 얻지 못한 채 우리 시장만 내주게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일본의 관세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상태에서 양국간 관세를 없앤다면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들의 한국시장 진출만 도와주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92년 12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3개국간의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기로 합의하고 관세, 내국민 대우, 노동, 지적재산권, 환경 등 세부사항에 관해 3,800여 페이지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추진된다는 발표가 나올 때부터 시작된 찬반 논쟁은 NAFTA 출범 6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NAFTA의 성과를 분석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미국 등 북미 3개국의 정책담당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94년 NAFTA 출범 이후 각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94년 말 페소화 평가절하로 멕시코 경제가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멕시코간 교역은 연평균 18%씩 증가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간 교역도 93년의 27억 달러에서 97년에는 41억 달러로 늘어났다.

미국인들이 가장 우려했던 고용 문제도 오히려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98년에 발표된 미의회보고서에 따르면 NAFTA 출범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이로 인해 직장을 잃은 사람 19만명의 세 배가 넘는 68만개로 집계되었다. 멕시코 역시 실업률이 8%에서 3%로 낮아졌다.

또한 미국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멕시코의 노동여건도 개선되고 환경 관련 법률도 대폭 보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NAFTA의 공과를 이런 식으로 따지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 현재 논쟁의 초점은 주로 고용, 환경 등 결과 부분의 개선 여부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자유무역협정이 지향하는 직접적인 목표가 아니다. 자유무역협정의 목표는 말 그대로 회원국간 무역을 늘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드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역내 국가들의 부존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수출과 수입이 함께 늘어나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NAFTA가 성공적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역규모가 확대되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각국간 교역량의 증감만을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94년 이후 3국간 교역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호조는 91년 이후 9년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장기호황이나 페소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경쟁력 제고가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과연 NAFTA 출범이 교역규모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미국 달라스 연준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의 David Gould는 북미 3국간 교역확대와 NAFTA 출범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인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했다.

인력모형은 가까이 있는 물체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듯이 각국간 교역규모도 물리적, 경제적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아이디어를 이용해 교역변화 결정요인과 그 정도를 밝히는데 주로 사용되는 모형이다. Gould는 경제규모, 실질환율, 물가수준 등과 교역정책의 변화와 NAFTA 출범을 반영하는 더미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켜 각 변수들이 교역액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증했다.(박스 참조)

실제로 이 모형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미국과 멕시코간의 교역확대는 NAFTA 출범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미국과 캐나다간의 교역 증가는 NAFTA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이 모형에서 더미변수로 사용된 NAFTA가 의미있는 변수로 밝혀져야만 북미자유무역협정 출범이 3국간의 교역 증가의 원인이라는 점이 입증되는데 캐나다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 변수가 무의미한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즉, 캐나다로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실익이 별로 없었다는 뜻이다.

 

다음 면의 그림은 각국간 실제 교역액과 NAFTA가 출범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상 교역액을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 미국과 캐나다간의 교역에서는 NAFTA의 존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는 오히려 NAFTA가 출범하지 않았을 때 더 교역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NAFTA 출범으로 미국과 멕시코간의 경제적 결합도가 높아지면서 과거 캐나다와 거래하던 멕시코 업체들마저 미국으로 거래처를 바꿨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각국간 교역정책과 경제상황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88년에 맺은 쌍방간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자유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NAFTA 출범이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리고 경제적 격차가 컸던 미국과 멕시코는 각국의 비교우위를 갖는 부분이 달라 교류의 여지가 많았지만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적었다.

94년 당시 미국의 관세율은 이미 0% 수준에 가까왔다. 따라서 관세만을 놓고 본다면 멕시코의 대미 수출이 급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이 단순히 관세만을 낮춘 것이 아니라 인력 및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역내 타국인에게도 내국민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미국기업의 대멕시코 투자가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과거에는 외국인에 대한 투자규제로 멕시코 진출을 망설였던 미국기업들이 멕시코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면서 미국계 멕시코산 제품의 대미수출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캐나다는 그와 같은 장점을 살릴 수 없어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적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나라들마다 관세율보다 투자관련 규정들을 훨씬 엄격히 다루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북미 3국의 경험을 한국과 중국, 일본이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만드는 경우에 적용시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이미 대부분의 관세율이 0%로 낮아진 상태라 우리 기업들이 일본에 대한 단순교역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보다는 일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에 비해 임금이 비싼 한국이 일본 기업들에게 과연 매력적인 투자지인가를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나 일본계 기업들에게 내주는 시장을 상쇄할 만큼 교역이 늘어나려면 충분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영향력이 늘어나면서 캐나다가 멕시코 시장을 잃었던 것처럼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몫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멕시코의 경우 미국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자동차 부품, 전자부품, 직물 등의 토종 제조업체와 은행 등이 무더기로 도산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지표상 나타난 생산 확대와 대미수출 증가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몇몇 대기업과, 자본과 기술을 앞세워 새로 진출한 미국계 회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의 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시장 확대의 혜택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문의 기업과 근로자들은 퇴출될 수밖에 없어 실업 증가와 소득분배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참여하는 나라들의 교역구조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섣부른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예상치 못했던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제 처음 준비를 시작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정확한 분석과 신중한 태도를 끝까지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3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이한다. 이에 따라 NAFTA 10년 공과를 평가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27일자 분석기사를 통해 NAFTA를 강력히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 협정이 내걸었던 고용확대와 불법이민 억제, 생활수준 향상 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NAFTA가 무역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는 했지만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 미국의 경우 NAFTA로 혜택을 본 대표적인 분야로 월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 정부의 보조를 받는 기업형 농가, 자동차와 부품업체 등을 꼽았다. 일반 시민들도 물가안정으로 혜택을 보긴 했지만 다니던 공장이 파산해 일자리를 잃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석했다.

 

당시 민주당 하원 원내 총무로서 NAFTA의 의회 승인을 주도했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지사는 NAFTA가 3국의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멕시코의 일자리를 증가시켜 미국으로의 이민을 억제할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고 인정했다. 지금도 다수의 사상자를 내면서도 멕시코 사람들은 불법 이민을 시도하고 있다.

 

12월 중순에 나온 세계은행 보고서도 NAFTA로 멕시코가 큰 득을 본 것 같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의 경우 NAFTA 가입 이후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났지만 이같은 효과의 상당 부분은 NAFTA 가입 이전인 1980년대부터 단행한 경제자유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워싱턴 소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도 지난해 11월에 낸 보고서를 통해 NAFTA 체결 뒤 멕시코 제조업체들의 고용이 늘어났으나 농업 부문은 정반대였다고 밝혔다. 교역이 늘고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멕시코 제조업체들이 NAFTA가 발효한 94년부터 2002년 말까지 50만명을 더 고용했으나, 같은 기간 중 농업 부문(멕시코 전체 인구의 20%)에선 1백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NAFTA가 멕시코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NAFTA로 인해 멕시코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가 경제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NAFTA 체결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정책적 결함이나 빈약한 교육 시스템, 경직된 노동법규 등으로 멕시코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이 같은 제도적 허약함은 중남미와 카리브해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흔히 발견된다는 점에서 미국 주도로 2005년 1월 출범 예정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이 얼마나 이익을 취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