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밀과 거짓말 Q & A (7)
 

 

 

Q. 비록 농업 부문에서 일정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해도 쌀을 협상 제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전폭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익을 위해 한미 FTA를 체결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정부의 주장

□ 우리 농업의 민감성이 충분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서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협상전략으로 대응할 계획 

󰡒 쌀 등 식량안보 및 농가경제에 중요한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토록 노력

󰡒 짧은 기간내 관세철폐가 어려운 고관세 민감품목은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확보토록 노력

□ 협상결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정밀한 영향분석을 거쳐 농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범정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 한-미 FTA협상에서는 국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감품목을 FTA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 관세철폐 품목으로 분류하는 등 국내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 협상결과 관세철폐 등으로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범정부적인 추가대책을 강구하고, 효율적인 대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체제도 구축하겠음

□ 특히 119조원 규모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보완사항을 반영할 것임
 

 

 

A.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경제전반에 대한 침탈은 물론 정치,군사,통일 등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주권을 침탈하기 위한 것임은 미국 스스로의 보고서와 자료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중 농업부문의 피해는 핵폭탄급에 해당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포트먼 대표가 “FTA는 그 나라의 농업 개방을 겨냥한 것”이라는 직설적 표현은 이를 잘 대변한다.

그러하기에, 우리와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과의 FTA 체결 압력을 받은 스위스 정부는 "농업을 완전 개방하느니 차라리 미국과 FTA 체결 안한다"며 FTA 체결을 거부했다.

 

2001년 미국제무역위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농업부문 그 중 쌀시장 개방으로 미국농산물 수출이 최소 200%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한국의 섬유의류산업은 18% 수출이 증가 최대 수혜업종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각도에서만 보자면 한미FTA는 그야 말로 “옷팔아 쌀사먹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특히 한미FTA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은 가히 초토화라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쌀을 제외한 농업분야 생산감소를 약 2조로 추산하고, 반면 쌀을 포함시킨 다른 보고서는 최대 8조8000억 가량의 생산감소를 예상한다.

우리의 농업생산을 약 20조로 볼 때 최소 10%, 최대 44% 다시 말해 한 산업부문의 생산량이 44% 감소되는 것은 세계경제공황에서도 찾아 보기 어려운 어쩌면 세계경제사의 대참극으로 기록될 지도 모를 일이다.

일자리의 질은 차치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기대처럼 한미FTA의 결과 약 10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더라도, 350만 농민의 절반이 실직 내지 이직의 위기에 노출된다면 과연 득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2001년 미국제무역위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농업부문 중 쌀시장 개방으로 미국농산물 수출이 최소 200%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정부측은 쌀에 대한 예외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흘리지만, 최대 수혜업종인 쌀을 미국이 양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농업분야 생산 감소를 약 2조로 추산하고 있고, 전경련은 농산물 수입이 10.1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쌀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고 실제로 쌀을 포함한 다른 보고서는 최대 8조8000억 규모의 생산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우리의 농업생산 규모 약 20조원에서 최소 10%, 최대 44%가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말대로 한미FTA의 결과 약 10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더라도 350만 농가인구의 절반이 실직 내지 이직의 위기에 노출된다면 과연 득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1994년 미국ㆍ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멕시코를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될 농업 분야의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1993년 멕시코의 대미 농산물 수입은 20%였으나 NAFTA체결 이후 2년 사이에 43%로 증가했다. 2000년도 언론 통계를 보면 두 명 중 한 명의 농민은 충분한 먹을거리를 마련하지 못한다고 한다. 자유무역의 확대는 농민들을 농장에서 몰아냈고 거대한 규모의 농민 실직자들이 새로운 도시빈민으로 유입되었다. 또한 그 중 일부는 반정부 무장봉기에 참여해 사파티스타 저항군을 이루었다. 한국의 상황에서 쌀을 포함한 농업부문 개방은 농업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며 멕시코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극단적인 사회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