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밀과 거짓말 Q & A (8)
 

Q.농업 부문의 피해가 과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부의 주장

󰡒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규모는 분석모델과 가정에 따라 피해규모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모든 농산물의 관세철폐와 같은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거나, 농업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공농산물(음료수 등)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늘어날 수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협상결과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1조 1,500억～2조 2,800억원 농업 생산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

□ 실제 FTA협상에서는 민감품목 예외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정확한 피해규모는 협상이 종료되어야 계측이 가능
 

 

 

A.

한국정부는 쌀분야의 10년 유예를 말하지만, 과연 쌀을 제외하고 미국이 협상에 응할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한 해 농업분야의 GDP가 대략 20조라고 한다면, 특정 산업분야가 -10% ~ -40% 정도 생산 감소한다는 것은 거의 궤멸적 타격을 받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약 8만5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측의 기대대로 일자리가 10만개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증가는 만5천개에 불과할 것이고 그나마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 미국의 경우 농산축산물의 가격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국산에 비해 매우 낮아 한-미 FTA 체결시 미국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농산물의 경우 대부분 생산량이 세계 1,2위 수준으로 그 규모면에서도 우리나라와는 비교되지 않음.

- 미국은 식물검역상 국내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신선사과, 신선배, 신선복숭아, 신선딸기 등에 대해 이미 우리나라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상태로 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 품목의 미국산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큰 폭의 추가 수입이 예상됨.

-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03년 한국의 전체 농산물 수입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에 달하는 반면, 농산물 수출은(2003년 18억 6천만 달러)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머물고 있음

- 따라서 대미 농산물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있으며, 2004년도 적자 규모는 25억달러로 전체 농수산물 무역적자 104억 2천달러의 24%를 차지하고 있음.

 

- 한-미 FTA 체결시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생산액 감소 추정액은 2조~ 8조 8천억에 달해 여타 어느 FTA보다도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됨.

 * 권오복(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2005) : 생산액 2조원 감소(쌀을 제외한 경우) : 한국 농업총생산(03) 20조원 대비 10% 감소 = 한 산업분야 총생산의 10% 감소는 경제적으로 볼 때, 공황상태로 판단함.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2001) : 생산액 8조 8천190억원 감소(쌀을 포함한 경우) : 한국 농업총생산(03) 20조원 대비 45% 감소 = 한 산업분야 총생산의 45% 감소를 예상하면서 경제협정을 맺는 경우는 세계 경제사에 유일무이한 사건임.

 

- 쌀의 경우 관세화 유예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FTA 협상은 양자간 협상이므로 쌀시장 개방문제도 원칙적으로 협상의 대상에 포함됨.

  참고) 한-아세안 FTA 생산액 감소 추정액 : 1,170억~1,295억원

        한-캐나다 FTA 생산액 감소 추정액 : 648억~1,12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