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밀과 거짓말 Q & A (9)
 

 

Q. 한미 FTA를 통해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과 체질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의 주장 :

- 대외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시 미국의 서비스산업 비교우위로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나

* 2005년 서비스 수지 적자규모 : 130.9억불 수준(04년 : 80.5억불)

* ‘04년 한국의 대미 서비스수출은 114.7억달러(총수출의 27.7%), 수입은 142.5억달러(총수입의 28.4%),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는 27.8억달러(총적자의 31.6%) 수준

* 한미 FTA 체결시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18억불 확대 예상

- 국내 서비스산업의 GDP, 고용 및 교역량이 증가하여 종합적으로는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예상

* 장기적으로 GDP 3.3조원, 7.8만개의 일자리 창출 전망(‘06.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교육개방: 대미 유학생 10% 감소시 연간 1500억원 절감

               (‘04년 현재 미국 유학 및 연수생 56천명)

- 특히, 90년대 후반 유통 및 금융시장 개방 당시 국내적으로 큰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체질이 개선된 경험에 비추어

- 한·미 FTA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96년 유통시장 개방후

   ․ 대형할인점 수(개): (‘90)0 → (’96)34 → (‘05) 304

   ․ 국내업체가 업계 1․3위 차지: 1위(이마트), 2위(홈플러스), 3위(롯데마트)

   * 국내은행의 수익성(ROA) : (‘00) 0.95 → ('04) 0.88

                부실자산비율: (‘00) 8.94 → (’04) 1.93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미국의 개방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분야에 대해 단계적 시장개방 방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임하고

-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병행할 계획

- 금융, 법률,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지식기반서비스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

 * 외국변호사 관리감독제도 수립, 중소기업 대상 「쿠폰제 경영컨설팅 제도」 활성화, 디자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등

- 낮은 질적 수준으로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의료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도 경쟁력 제고방안을 검토
 

 

 

 A

한미 FTA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쟁력 향상과 체질개선은 결국 공기업과 공적 영역의 민영화와 사유화의 다름 아니다.

미국은 이전의 상품무역 중심에서 투자와 서비스중심의 새로운 교역을 위주로 중심이동하고 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전통적인 제조업 상품보다는 투자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가 특히 투자, 금융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미국에게 가장 큰 수익을 남길 황금거위이기 때문이다. 그 중 공공서비스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전망이다.

아마 미국은 한미 FTA협상에서, 과거 한미 BIT협정 당시보다 더 강력하게 한국의 유보대상 공기업을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결국 산자부는 아무리 안간힘을 써 봤자 과거 한미 BIT의 수준에서 즉, 한전, 포철,  KT&G, 가스공사 및 핵발전, 송전부문 정도만을 유보대상으로 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기업이 민영화 되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특히 의료보험을 비롯한 의료 및 교육부문의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보험료인상, 사교육비 인상등 사회양극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의 효과와 관련 흔히 언급되는 것이 제도개선, 경제구조 고도화, 글로벌 스탠더드 등은 한마디로 구조조정효과이다. 특히 열린우리당 내 노대통령 측근 의원모임인 <의정연구회>는 2004년 국정감사자료집을 통해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다. “무역장벽제거로……효율적 기업은 생존하여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은 도태되고, 회원국간 비교우위에 따라 산업과 기업의 재편이 발생하며, 정치적 효과도 중요하여, 소국이 대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정치적 안전보장 효과를 누리기도 하고, 국내의 취약한 개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TA라는 외부충격 혹은 압력을 이용할 수도 있음” 즉, 소위 ‘개혁’을 위한 외부충격으로서의 FTA, 경쟁력 없는 부문의 “도태”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의 FTA를 “동태적인 정치적 효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외환위기 당시 IMF를 지렛대로 구조조정을 관철하였고, 이번에는 FTA를 지렛대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압을 통한 구조조정이야말로 한국사회 사회양극화의 주된 원인이었다.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이제 그 효과는 제조업일반을 넘어 공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전반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환경, 교육, 의료 분야에서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사회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환경 :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 작년에 이미 반환돼야 했던 미군기지 중 10여 곳이 여전히 미군의 주둔 아래 있다. 이는 천문학적인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무상으로 땅을 사용하는 것까지 모자라, 생명이 살아가기 힘든 땅으로 만들어 놓고선 뻔뻔하게 그냥 돌려보내려 한다. 결국 이를 정화하기 위한 5,000여억 원이라는 비용을 또다시 국민이 부담하게 되었다.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든 미군의 ’환경범죄‘ 중에, 그나마 ’독극물방사사건‘과 같은 일부 범죄가 세상에 알려진 결과로 환경조항을 넣은 ‘특별양해각서’까지 맺었음에도 미국은 모르쇠로 일관할 속셈이다. 이러한 미국의 배짱은 결국 SOFA 협정 때문이다.

한번 잘못 맺은 협정은 쉽게 고쳐지지 못하고 우리의 환경과 생태를 괴롭힌다. 한미 FTA 협정은 공공 영역이 담당해야 할 환경보호와 환경개발규제의 노력들을 무력화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FTA 협정 과정에서 환경이나 노동에 관련해 정부에 대한 의무규정을 만들거나 그것을 암시하는 어떠한, 그리고 모든 조치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령 투자대상국이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유독물질이나 방사성폐기물 등을 처리 폐기하는 산업분야에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는 법률은 유명무실해 진다. 그것은 외국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므로 한미FTA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국적 자본이 유해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그것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광물이나 동식물 등의 천연자원의 개발을 제한하는 입법 역시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제한의 범위가 자국과 외국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더라도, 이미 자국기업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외국기업의 진입을 막는 차별적인 법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한미 FTA는 현행의 국제환경협약과 충돌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오존협정(몬트리올 의정서), 유해폐기물협약(바젤협약), CITES(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이 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고 인정했던 여타의 경제협정들과는 달리, 한미 FTA의 경우 이러한 환경협약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기업 에틸사가 생산하는 유독성 가솔린 첨가제(MMT)가 연소과정에서 사람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물질을 배출하자 캐나다는 환경보호법에 의하여 1997년 그 수입과 운송을 금지했다. 하지만 에틸사는 NAFTA의 투자자보호조항을 근거로 캐나다 정부에게 손해배상(손실보상)을 청구하였고 결국 승소했다. 캐나다는 할 수없이 수입금지 조치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2) 여성 : 여성들은 사회노동에 참여하면서도 육아와 가사노동 등 노동력재생산노동까지 전담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무역자유화는 이러한 여성의 이중노동을 증가시키고 강도를 늘릴 것이다.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다수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유연성의 확대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수를 기하급수로 늘리게 된다. 비정규직의 자리마저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쉽게 해고의 처지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 보건, 주거와 노후 등 기본적인 복지 시스템이 붕괴해가는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가사노동만을 담당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여성들은 더 열악한 노동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더 강도 높은 이중노동을 견뎌내야 최소한의 자녀 교육과 주거 환경, 의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초국적 투자자들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줄이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상당부분을 지속적으로󰡐민영화󰡑하여 여성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과 무권리상태에서 일하는 파견노동자들이 바로 비서, 타자원, 관련 사무원들이다. 결국 여성들이 노동유연화에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즉, 파견노동의 여성화가 가시화된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가내노동자, 임시직, 파트타이머, 파견노동자등 우리사회의 저소득층은 이미 여성들로 채워지고 있다. 무역자유화는 여성의 실업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화시킬 수밖에 없는 여건을 이미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의 파괴는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내몰기도 할 것이다. 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 될 수밖에 없다. 멕시코는 해가 진 후 해변가나 시내는 안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낮에 전철에서도 버젓이 강도나 절도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여성, 기업인, 중간계층을 노리는 유괴범죄는 아예 산업으로 불리기까지 한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 사이에 2천명이나 유괴되었고 검거율은 불과 2% 정도밖에 안 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중국에서도 매매춘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문제의 심각성은 대부분 생계형이라는 데에 있다. 특히 저개발 국가나 경제위기상황에 놓인 국가의 경우에 생계형 성산업은 더욱 확대된다. 아무리 성산업을 규제하고 도덕을 내세워도, 생계를 책임져야 할 여성들의 일부가 성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사회안전망의 파괴와 비참한 노동 조건은 이러한 문제들을 가속화할 것이다. 

여성고용의 확대와 여성노동권의 확보는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하지만 고용할당제 등의 적극적인 조치들은 점차 폐지되거나 실시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미국식 FTA협정 모델은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고용요건을 마련하는 것을 전면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보조금, 원조, 지원금이 지역의 여성 소유 소기업이나 농업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책정되는 것은 금지 될 것이다. 그러한 혜택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동등하게 돌아가지 않는 한 차별적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교육 : 한미 FTA는 교육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중요한 품목 중 하나로 취급하며 전면적인 개방 요구를 해오고 있다. 즉 미국의 국내의 중요한 교육 주체가 되어 자유롭게 교육 행위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FTA 지지자들은 시장개방은 한국의 교육 수준을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교육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는 수조에 달하는 교육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렇지 않아도 요원한 공교육의 정상화와 영어 및 입시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사교육 시장은 한국 사회의 병폐 중에서도 병폐이다. 교육시장 개방은 이러한 병폐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시장 개방과 자유 경쟁을 근거로 등록금과 학생선발,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자율을 요구할 것이고, 이는 사교육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최근 서울대 입학생의 강남, 특수고교의 편중은 문제의 서막에 불과하다. 미국의 유명 사립대학교의 분교에 들어가기 위해 학부모들은 억대의 돈을 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나마 유명 사립대학에서 얻고자 했던 유학생 및 외화유출 감소의 기대는 거꾸로 유학생을 더욱 양산하는 통로가 된다. 다른 나라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의 미국 대학 분교는 미국 본토 유학을 위한 또 하나의 입시 과정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 시장화와 교육시장 개방은 특히 대학교육과 성인교육의 상품화, 교육의 종속, (교육 재정에 대한 책임이 대학에 떨어지는 데 따른) 등록금 인상과 기부금 모금의 증가, 자국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상실, 자본에 대한 학문의 종속을 경향적으로 낳는다.

이렇듯 교육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사교육 확대는 빈부의 차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은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인간의 기본권, 즉 교육의 평등권은 ‘자유’ 무역의 원칙에 의해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에 기름을 붓는 겪이 될 것이며, 공공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등의 파괴와 함께 국민의 절대 다수가 누려야 할 삶의 질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고리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한미 FTA에 따른 교육주체성의 상실은 종속적인 한미 관계의 고착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4) 보건의료 : 보건의료와 연관된 양국간의 쟁점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의료보험 투자자유화의 문제, 둘째는 수입의약품 제한규정 철폐, 셋째는 지적재산권 보장에 관한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는 보건의료 부분의 공공성과 형평성의 파괴와 민중의 의료보건 접근성 악화를 초래한다.

지금도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의료시장개방, 곧 영리의료기관의 허용은 FTA를 통해 가능해 진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공공 의료보험을 무력하게 한다. 결국 의료보험의 주도권은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다양한 의료보험 서비스와 투자자유화, 의료시장개방 등은 서로 맞물리면서 공공보건의료분야를 이윤 창출의 극대화를 위한 시장으로 재편하게 된다. 막대한 의료비를 대다수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게 될 것은 필연적이다.

미국은 이미 국내의 의약품 정책에 대해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약가정책, 의약품 정보보호 등의 수정을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해 왔다. 이는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들이다. 우선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국내 제약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정부 관료조차도 2010년이 되면 국내 제약시장의 70%를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한미 FTA는 보험약가 산정과 약가재평가, 대체조제, 참조가격제 등 다양한 시행제도들에 제동을 걸 것이며, 의약품 허가나 유통 관련 규정 등도 미국의 의도대로 정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는 나아가 다국적 회사들이 보유한 의약품 지적재산권 방어와 그에 따라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높은 약가를 매길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는 국내 보험약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의약품비용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미호주 FTA에서 알 수 있듯이, 각국의 고유한 의약품유통체계, 의약품가격정책 등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저렴한 약이 있음에도 비싼 약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의료비 급증과 공보험,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악화와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의약품의 오남용은 막을 수 없어 민중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이행의무금지조항은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 보험제도가 형식적인 한국의 상황에서 노동 보건의 악화는 필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