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밀과 거짓말 Q & A (10)

 

 

Q.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가 신인도가 향상되어 외국인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던데?

 

정부의 주장 :

- 금융협상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 혜택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WTO협정이나 다른 FTA협상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과 시장의 건전성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한 조치들을 인정하고 있음

    *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나 미국과 다른 나라간의 FTA에서도 소비자보호나 금융제도의 완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규제 조치를 인정

- 한-미 FTA의 금융협상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는 이러한 건전성 측면을 각별히 유념하면서 협상을 진행할 것임

- 소비자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방폭은 확대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들은 명확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음

- 또한 투기자본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금융감독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예) 외국 금융감독기구와 상호 정보교환 등과 관련된 MOU체결, 국제감독기구 가입 등을 통해 금융감독 협력체계를 강화중
 

 

A

한미 FTA를 통해 국가 신인도가 높아진다는 것도 근거가 없지만,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역시 투기와 투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조악한 관점에 다름 아니다.

 

한미 FTA를 통해 국가 신인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한미 동맹이 더 굳건해져 한반도 평화가 강화 된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히려 한미 FTA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술적 활용 변화는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요소를 담고 있다. 즉, 미국은 주한미군 등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볼모로 한국에게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투자의 완전 자유화는 FTA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운데 하나이다. 투자가 완전히 자유화되면 외국, 특히 미국의 자본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는 예상은 틀리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대한(對韓) 외국인투자의 구조적 문제점을 알아야 한다.

2004년 시가총액기준 외국인 국내주식보유는 43%로서 명실상부 세계최고수준이며, 그중에서 직접투자가 21%에 불과한 데 반해 대부분은 투기성이 강한 증권투자가 51%의 비중을 차지한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에도 공장설립형(Greenfield)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M&A형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05년 현재 최소한 45.6%가 넘고 있다.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 중에서 미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반면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액수는 2004년 말 기준 약 13억 달러로 같은 시기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 약 47억 달러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대한 증권투자는 2001년 약 29억불인데 반해, 한국의 대미 증권투자는 2001년 기준 3억7천만 달러로 현저한 불균형을 보인다. 그나마 한국의 대미 증권투자의 약 88%는 주로 중장기 채권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IMF이후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증권시장에서 거둬들인 평가차익이 2002년말 까지만 보아도 1,000억불이 훨씬 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대한 증권투자는 한국의 국부유출이라는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해 왔다. 이에 반해 한국의 대미 장기채권 투자는 세계 최대의 채무국 미국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한미FTA에 따른 금융시장 확대 개방은 이렇게 한국경제에는 역기능을 미국경제에는 순기능이라는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타국과의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한미 FTA는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 금융시장에서 미국계 금융자본에게 날개를 달아 줄 뿐이다. 더불어 흔히 FTA의 효과로 언급되는 선진경제의 첨단기술, 경영노하우 이전 등의 부수효과는 미국형 FTA에서 엄금하는 투자자에 대한 일체의 ‘이행의무 강제 금지조항’에 저촉되므로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중남미나 동유럽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들의 경영실패를 투자 유치국 정부의 규제 탓으로 돌려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길을 FTA가 열어 놓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