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밀과 거짓말 Q & A (11)
 

 

 

Q.스크린쿼터 축소가 한국 영화에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일정정도의 양보는 한미 FTA 체결에 도움이 되어 국가 경제에 일조할 것이라는데?

 

정부의 주장

󰡒 한국영화산업은 충분히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국산영화 점유율이 60%에 근접하고 있음.

󰡒 상업성 높은 영화 정부 보호 전세계 선진국서 유례없는 일.

󰡒 경쟁력 높이려면 영화 선택권 소비자에게 맡겨야 함.
 

A. 

영화는 콘텐츠의 시대인 21세기 경제의 엔진이므로 IT, BT 산업보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관료들은 아직도 20세기 하드웨어시대의 관습에 젖어 콘텐츠에 대한 투자 마인드를 결여해 왔고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쿼터 축소를 은밀히 요구해 왔다.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2003년 12월 대통령 보고대회에서 밝혀졌듯이 영화산업/문화산업은 2010년 대에는 GDP 10%대가 넘는 한국경제의 제1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년간의 쿼터전쟁을 통해 밝혀졌듯이 영화산업 성패의 관건은 제작이 아니라 배급이다. 87년 헐리우드 영화 직배허용 이후 60%가 넘던 한국영화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93년 15%로 바닥을 쳤다. 당시 존재했지만 정부의 방치로 유명무실했던 쿼터제도를 실제로 작동시키기 시작한 것은 영화인들 스스로 결성한 스크린쿼터감시단의 활동이었다. 93년 쿼터위반 일수는 연평균 60일에 달했으나 감시활동의 결과 최근에는 0일로 감소했고, 그 결과 한국영화산업은 이제 연평균 50% 대를 유지하게 되었다. 쿼터제도가 영화산업 발전의 필요조건임을 입증하는 역사적인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국영화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수많은 연구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 스크린쿼터 1일 축소 시 영화시장은 160억 원 감소, 50일 축소 시 5,38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살인의 추억> 한 편이 자동차 EF소나타 2,800대를 생산한 것과 맞먹는 부가가치를 유발한다고 한다. 2004년 기준으로 한국영화산업의 직접매출은 1조 2천억 원이지만 부가가치생산효과는 5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기준만으로도 향후 쿼터 50%의 축소는 매년 6천억 원 대의 직접매출 손실 뿐 만 아니라 적어도 3조원 이상의 부가가치생산효과의 감소를 가져온다. 더 큰 문제는 영화산업의 특성상 이런 감소가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매출감소-투자감소-제작편수감소-배급기회감소-매출감소의 악순환의 고리로 3~5년 사이에 영화산업 전체가 붕괴한다는 역사적 선례들이 이를 입중해 주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 영화의 발전으로 우리가 얻고 있는 이익은 얼마나 실감나게 큰 것인가? (2004년 기준 연간 1조 2천억 원의 직접매출과 5조 5천억 원의 부가가치생산효과).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국민적 자부심을 갖게 하는 유일한 효자가 바로 한국영화가 아닌가? 군사적 힘에는 밀리지만 문화경제적으로 미국을 자국시장에서 능가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자부심은 근대화 이래 우리가 처음으로 맛보는 쾌거이다.

 

또 지난 몇 년간 "한류"를 통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의 전 세계적 제고는 단군 이래 최대의 문화외교적 성과였다. 그간 한국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시각을 폄하에서 사랑과 존경으로 변화시킨 힘은 임진왜란 이후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으로 수출되는 문화상품은 수출 자체로 벌어들이는 수익 뿐 아니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국가브랜드 홍보효과와 한국제품의 이미지 제고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협상 개시에 앞서 스크린쿼터 50% 축소를 기습 발표했다. 이는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이 제시한 바를 협상 이전부터 100% 따른 것이다. 이렇게 협상 개시 전부터 모든 것을 미국의 요구대로 충실히 ‘퍼주는’ 식의 FTA 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국은 당장 스크린쿼터 73일을 예외로 인정하겠지만 멕시코의 사례처럼 완전폐지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인 추가 축소 프로그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현재 점유율 50% 이상이 넘는 한국영화도 멕시코와 같이 10%대로 추락할 것임은 분명하다. 영화산업의 특성상 쿼터 축소 → 투자 감소 → 제작 편수 감소 → 상영일수 미달 → 쿼터 추가 축소 식의 악순환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가 4000억 원의 재정적 지원책과 예술영화상영관 증설을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식 FTA의 내국민대우조항이 작동하게 되면 미국 측에서 제소할 가능성도 높다. 

한국정부는 50%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한국영화는 스크린쿼터 없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없이 미국영화와 경쟁할 수 있는 영화는 세계적으로 전무하다는 사실은 역사적 진실이다. 스크린쿼터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에야 비로소 한국영화가 점유율 30%대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사실 역시 스크린쿼터가 경쟁력의 필요조건이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한국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20%(73일) 스크린쿼터 축소는 북미FTA 당시 미국이 멕시코에 인정한 30%(106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 스스로도 국익 기여도를 인정했던, 이제 막 비상하고 있는 한류의 주역인 한국영화에 대한 쿼터 50% 축소 조치는 유례없는 폭력적인 자국 산업 탄압조치이다. 영진위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쿼터 146일이 유지될 경우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약 48%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50일 축소할 경우 약 20%의 점유율 감소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146일을 기준으로 할 때 그것은 금액으로 따져 1조 7천억에 상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