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밀과 거짓말 Q & A (12)
 

 

Q. 스크린쿼터 축소가 방송 쿼터 등 문화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다고 하는데?

 

정부의 주장

󰡒 여타 문화산업의 자유화 문제는 해당 산업의 발전상황, 개방과 경쟁의 필요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며, 무조건적인 개방요구 수용은 없을 것임

󰡒 특히, 방송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어 대외 개방에 신중을 기해 나갈 것임
 

  

A. 

정부가 영화인들의 등 뒤에서 비수를 꽂았다. 다른 산업을 위해서 영화를 희생시키는 과정에서 정부는 비겁함과 야비함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이미 십년 전 카타르 도하에서 영상산업을 모두 개방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결정을 그것도 매우 '비밀리'에 합의해 준 바 있는 문화부 등은 이번에도 영상산업 종사자들을 속인 것이다.

 

문제는 방송이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저항하는 수많은 영화인들이 이 차가운 서울의 거리를 휩쓸고 다니며 철야농성이다 1인시위다 하며 영화시장과 영상문화 사수를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데, 어째 방송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단언컨대, FTA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를 축소했다면, FTA 본협상에서는 방송시장 개방을 허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방송인들에게 또 하나의 재앙이 될 터인데.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제 발등에 떨어진 불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리 태연자약할꼬.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간하는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를 보면, 스크린쿼터를 희생양으로 삼아 진행될 FTA의 과정이 방송영상산업에 미칠 파장을 쉽게 알 수 있다. 수년 동안 집요하게 시비를 걸어온 방송영상산업의 대표적인 영역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고(Advertising)'로 분류한, 전세계에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방송광고제도로서 그 공적인 성격이 모범사례로 분류되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해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둘째, '스크린쿼터(Screen Quotas)'로 분류한, 영화산업의 최소한의 자국보호조치를 해제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고, 결국 문화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문화부의 무능한 관료들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외치는 경제부처의 '날조된 데이터'에 굴복하고 말았다.

 

셋째, '지상파TV 쿼터(Foreign Content Quota for Free Terrestrial TV)'로 분류한, 지상파 방송에 대한 규제 해제영역이다. 방송법 시행령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매년 고시하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비율 개정고시'를 철폐하라는 요구다.

EBS는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100분 기준으로 70분 이상 방송하고 나머지 지상파TV의 경우 80분 이상을 방송하게 규정해 두었다. 그리고 영화를 방송할 때 전체 영화방송시간 중 반드시 국산영화를 100분 기준으로 25분을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의 경우 45분, 대중음악의 경우 60분 이상을 국내산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왜 외국산 영화를 75% 밖에 방영할 수 없느냐, 외국산 애니메이션은 왜 55%밖에 방영할 수 없느냐며 투정이다. 문제는 이런 투정이 한국의 관료들에게는 명령으로 읽히니….

심지어 지상파 방송에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 참여를 못하도록 해놓은 규제마저 풀라고 아우성이다. 한국의 지상파 편성 간섭을 넘어 소유지분과 경영권까지 노리고 있다. 조중동 등 수구세력이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영화인들을 왕따시키며 매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소유구조 변동에 기대를 걸기 때문이다.

 

넷째, '케이블TV 쿼터(Foreign Content Quota for Cable TV)'로 분류한, 케이블TV에 대한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규정으로는 국내산 프로그램을 50% 이상 반드시 방송해야 한다. 그리고 영화의 경우 30% 이상, 애니메이션은 20% 이상을 반드시 방송해야 한다. 역으로 영화는 70%까지, 애니메이션의 경우 80%까지 외국산 영상물을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적다며 완전히 풀라고 떼를 쓰고 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런 규제가 한국의 영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These restrictions limit the development of Korea's film and animation industries)"고 훈수까지 두는 장면이다. 정말 이 대목에서 꼭 해 주고 싶은 말 한마디,  '너나 잘 하세요'다.  

또한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현재 케이블TV(SO/NO/PP)에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해 둔 것도 불만이다. 나아가 위성방송의 외국인 지분 참여율이 33%로 제한한 것마저 풀라고 한다. 이미 케이블TV에 유입된 투기자본들의 문제가 심심찮게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더 많은 지분참여의 공간을 열라는 것은 지상파와 케이블TV등 한국의 대표적인 방송매체를 통째로 삼키겠다는 탐욕에 다름 아니다.

 

다섯째, '위성방송 재송신(Satellite Re-Transmission)'로 분류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규제마저 해제를 요구한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는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 별로 각각 100분의 20 이내로 할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것도 더 늘리라는 요구다. 아예 한국의 방송플랫폼을 외국프로그램으로 깔아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 방송위원회의 '외국방송 재송신 정책방안' 중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세부 심사기준'까지 시비를 거는데, 심사기준 중 '외국방송의 한국어 더빙은 허용하지 않음'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풀라는 것이다. 방송법이나 시행령도 아니 이런 심사기준이나 규칙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는데, 한국은 이런 것도 하지 않는다고 투덜거린다. 미국은 투덜거림이지만, 한국의 방송에게 이 작은 심사기준 하나 해제는 '시장전반에 미치는 충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안이다.    

 

스크린쿼터 축소뿐만 아니라 한국방송 자체의 붕괴가 우려되는 마당이다. 이들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편성뿐만 아니라 소유문제까지 시비를 걸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발전하면 결국 한국방송의 공영체제는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KBS2 채널과 MBC의 민영화 요구로 확대될 것은 너무나 뻔한 이치다.

 

스크린쿼터 축소가 문화부의 무능한 관료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사안'이 아니라 전 영상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눈'이라는 의미다.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내 발 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이후의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철없는 몇몇 신문사들의 FTA 지지 분위기에도 분명히 경고하고 타격해야 할 것이다.

 

쿼터 축소는 비단 영화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미국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보고서를 보면 한미 FTA가 스크린쿼터를 시작으로 방송영상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지상파 및 케이블 TV쿼터 해제, 방송 산업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폐기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한미 FTA를 통해 미국 거대 자본의 방송사 지분 참여와 인수합병의 길이 확장될 것이고 이는 방송의 공공성 파괴로 이어져 문화적 공공성, 문화 다양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출판 산업에서도 미국의 거대 자본에 의한 시장잠식과 인수합병의 위험이 커질 것이며, 현재도 허덕이고 있는 미술시장, 공연시장 역시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스크린쿼터 문제는 한국 문화산업과 예술계 전체의 파괴와 신자유주의적 합병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다.

 

아시아에서의 한류열풍은 단군 이래 최대의 문화외교적 성과였다. 그간 한국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시각을 폄하에서 사랑과 존경으로 변화시킨 힘은 임진왜란 이후 처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으로 수출되는 문화상품은 수출 자체로 벌어들이는 수익 뿐 아니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국가브랜드 홍보효과와 한국제품의 이미지 제고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한미FTA를 통해 미국의 거대 문화자본은 한류를 대체하여 급팽창하고 있는 중국과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