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밀과 거짓말 Q & A (13)
 

 

Q. 문화산업 보호 정책이 자유화, 개방화, 세계화의 물결을 거스르는 것이 아닌가?

 

정부의 주장

󰡒 스크린쿼터 제도는 스페인(73∼91일) 브라질(49일) 멕시코(30% ) 등 8개국에서만 존재하게 될 희귀종의 집단 이익보호 제도임. 

□ 미ㆍ캐나다 FTA에서는 캐나다측 요청으로 문화산업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동시에 문화산업 분야라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조치에 대해서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미ㆍ캐나다 FTA 제2005조 1항은 문화산업은 본 협정의 여타 규정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2항은 문화산업 관련 조치도 미․캐나다 FTA에 따라 대응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A. 

스크린쿼터 Q&A에서 참조해야 함.

 

영화산업이 존재하는 국가는 50여개 나라에 불과하다. 이 나라들은 보조금을 주는 현태,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하는 형태, 보조금과 쿼터를 동시에 시행하는 형태, 아예 외화수입을 통제하는 형태 등 각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스크린쿼터제는 GATT 4조에 의해 국제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이다. 그리고 OECD도 1년 중 자국영화의 최소상영시간 규제를 인정하고 있다.

EU의 경우에는 각국의 문화 진흥을 위해 EU 헌법에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명문화하였다.

 

지난해 10월 제33차 유네스코 총회는 찬성 148, 반대 2라는 회원국의 압도적 지지로 문화다양성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자국문화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가 국제협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 문화적 자신감 결여와 문화예술인의 집단이기주의에서 연유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