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밀과 거짓말 Q & A (14)
 

 

Q.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대북긴장이 완화되어, 대북 경제 협력 활성화 등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의 주장

󰡒 한미간 FTA가 타결되면 한미 관계가 강화될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또한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음.

󰡒 미국은 그동안 FTA 체결 대상국 선정 때 외교안보적 요인을 가장 중요한 고려 기준으로 삼아왔음.

󰡒 한미 FTA에도 경제관계 심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 한미 FTA를 통해서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을 얻어냄. 

 

A

1980년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면서, 한미 FTA가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곤 한다. 그렇다면, 과연 그래서 이스라엘에 평화와 번영이 찾아 왔는가?

 

물론 미국은 한미 FTA는 경제 전반뿐만 아니라, 정치ㆍ군사ㆍ외교에도 영향을 미치는 협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언급은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은 철저히 자신의 정치ㆍ외교적 이해관계에 입각해 한미 FTA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잠시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을 살펴보자. 

 

미국은 일본을 매개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일극 질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2005년 2월 19일 미국과 일본은 ‘미ㆍ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통해 북과 중국을 위협 요인으로 규정했고 10월 29일에는 주일미군의 재배치를 완료했다. 이로써 미일동맹은 미소 냉전 시절에는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90년대에는 일본 ‘주변’(이른바 주변사태)의 위협에서 그 근거를 찾던 것에서 나아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일이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새로운 안보 구상을 사실상 완료하였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일극 질서에 대한 가장 예민한 반발은 북의 선군정치이다. 북의 선군정치와 함께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이다. 중ㆍ러는 94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이후 2001년에는 선린우호조약을 체결하였고, 2005년 8월에는 군사훈련을 함께 진행하였다. 미국의 패권 구도에 대한 중ㆍ러의 반발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남미와 유럽 등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의 행보를 보면, 2000년 3월 취임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해 7월 북을 방문하였고, 2001년 7월~8월과 2002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6.15 선언 지지, 다극화, 남북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물류연결, 시베리아 지역의 개발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북ㆍ러간의 경제협력이 활발히 진행되다 북미 공방이 지속되면서 지체되고 있다면 북ㆍ중간의 경제협력은 중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함께 극적인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 이후 일본은 대북 제재의 연장선에서 북일 무역규모를 축소한 바 있다. 북일 무역이 축소된 공간을 상쇄한 것은 북ㆍ중간의 경제교류와 남북경제협력이었다. 북ㆍ중간의 경제교류는 주로 중국의 동북3성과 북 사이에 이루어지는 변경 무역과 북의 천연자원에 대한 중국의 수입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북ㆍ중간의 경제협력은 2004년 4월 김정일의 방중 이후 정부 차원의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5년 10월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과 2006년 1월 김정일의 방중은 이후 북ㆍ중간의 경제협력이 최고위층의 전략적 논의에 기초하여 대규모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예컨대, 2005년 12월 북ㆍ중사이에 있었던 유전개발협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을 압박할 유일한 수단인 대북경제봉쇄가 중ㆍ러와 남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뼈아픈 대목인 것이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북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두 가지 모순된 정책을 취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극단적인 대북강경정책을 제어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동맹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있는 점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긴밀히 유지해야 한다는 모순된 이유로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미군기지 재편 등에서 대부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경제협정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군사안보 차원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이 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서 알 수 있듯이, 한미 FTA는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노무현 정부가 모든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면서 FTA 체결을 마무리해낸다면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와 남북경협 확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협박에 다름 아닐 것이다.

 

IMF 경제위기를 탈출했던 국민의 정부 5년간 최악의 경제조건에서도 한미 FTA 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한미투자협정(BIT)조차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잘 나가는 한국의 영상산업 전체는 물론이고, 농업과 대다수 산업 기반 전체를 파괴함과 아울러 거대한 국민적 투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금년 내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즉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민소득을 올리는 나라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회 양극화의 '모범'을 보이는 미국과의 100% 개방 형태인 FTA를 체결하여 미국식 FTA를 체결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양극화에 휘발유를 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론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급부상, 유럽연합의 확장은 미국과 일본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자신의 뒷마당으로 생각해온 중남미 지역에서 좌파정부가 확산해 가는 변화된 현실에 당황해 하고 있다. 또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아 정당성 확보에 완전히 실패한 이라크 전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함과 아울러 국내에서는 베트남 전 때와 비슷한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그 화살을 이란과 북한 등지에 돌리기 위해 고심 중이다. 한때 세계가 동경하던 아메리칸 드림이 미국 내부에서도 쇠퇴하고 있고, 미국 헤게모니 역시 EU 결성과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헤게모니가 약화되면 무리수를 두기 시작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그 많은 나라들을 두고 유독 한국과 협상을 하겠다는 미국이 나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적 실익도 거두고, 세계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 노무현 정부는 4대 재벌의 이익 확대와 같은 작은 것에 눈이 멀어 이에 ‘얼쑤’ 호응하며 꿩도 내주고 알도 내주고 나아가 산하를 다 내주려 하고 있다. 마치 한일합방을 조선의 희망으로 여겼던 친일 관료들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