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FTA QNA 반박 3. 총론-(3)]



-정부의 주장 7,8,9,11. 우리 태도 비굴하지 않다.



(1) 미국 일정에 일방적으로 맞추는 거 아니다.

(2)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거고, 적극적으로 국익을 실현할 거다.

(3) 단계적 개방 하고 다양한 보완장치 마련할 거다.

(4) 4대 현안 FTA랑 무관하고 다 내준 것도 아니다.



-분석: 너-무 비굴하거덩. -_-




(1) 그럼 왜 이렇게 서두르시나.

미국의 TPA(무역 촉진 권한)시한에 일정을 맞추는 건 상호 존중이라면서,

언제 타결하느냐보다 무엇을 타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정부.



그러나, 무엇을 타결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타결하느냐이다.

잘 타결하려면 당연히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 제대로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다.

지금 정부는 얼마나 준비되었느냐의 문제를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며 호도하고 있다.



명심하자. 상호 존중은 우리 스스로를 먼저 존중할 때 가능하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저쪽의 일정에 맞춰 허겁지겁 맺는 협약이 상호 존중인가.

심지어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면 큰일난다는 분위기까지 조성한다.

그러나 지금 한미 FTA를 지금 체결하지 않으면 향후 수년간 기회가 안 올거란 얘기야말로

정부가 시한에 쫓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그럼 좀 투명하게 밝혀보시지.

최대한 우리 국익을 실현하는 협상이라면, 협상 내용은 왜 숨기고, 공청회는 왜 안하는데?




(3) 보완장치 마련, 애당초 봉쇄되어 있다는 거 모르시나?

FTA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미국이 추진하는 FTA는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싹쓸이 FTA다.

세계 은행조차 미국식 FTA의 무서움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 미국과 “다른 나라에 비해 더 강도 높은(미국측 협상 대표 웬디 커틀러)”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면서

전면적 개방이 아닐 거라는 건 언어도단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정부 차원의 관여나 보조금 등의 보완대책들은

모조리 이행의무부가금지 조항에 걸려 제소감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보완책 마련, 애당초 봉쇄되어 있다.




(4) 무척 관련 있어 보이고, 다 내준 거 맞자나.

정부의 주장은,

4대 현안들이 모두 한미FTA 체결과 무관하게 더 이상 늦추기 힘든 문제였단 것.

FTA랑 무관하다고? 과연 그럴까.

잠깐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해 11월 17일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살펴보자.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농업, 자동차, 영화, 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보장했다...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에서)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현종이 미국까지 몸소 가서,

스크린 쿼터 축소, 광우병 소고기 수입, 약값 인하 포기, 자동차 배기 가스 규제 완화 등을 몽창 내주고 온 건

FTA랑 아아주 관계가 깊다는 거다.

게다가, FTA 때문이 아니라고 해도 용서는 안된다.



모두 다 늦추기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유럽은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안한다.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이다.

반면 지금 미국 상원은 한국에게 뼈가 들어있는 쇠고기도 수입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6월 2일 기사. www.insidetrade.com)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구? 광우병은 아직 정체조차 밝혀지지 않은 질병인데 왠 헛소리?

이후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하겠다는 조항 추가했다구?

죽으면, 그 때가서 물르겠다는 어이없는 소리다.



의약품. 가격 인하 포기한 것도 완전 어이없다. 그런데다가-

모든 의약품이 보험 처리되는 지금까지와 달리 보험 처리가 되는 약 지정하겠다고 보건복지부가 말하자마자

미국은 FTA 안한다고 난리치고 있다.

외교 통상부는 당연히 양보하잰다. 스크린쿼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www.insidetra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