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FTA QNA 반박 4. 기대효과-(1)]



-정부의 주장 12. 중요한 건 무역량 확대다.




(1) 대미무역 흑자 기조는 유지한다.

(2) 중요한 건 무역량이다.

(3) 대일 의존도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분석: 중요한 건 수치가 아니거덩?




(1) 말장난은 이제 그만.

그래. 흑자 기조 유지한다.

98억 흑자에서 9억 흑자로 감소해도, 흑자 기조는 유지니까. (한미FTA에 관한 USITC(미국제무역위원회)발표)

근데, 이런 말장난 하고 싶나.




(2) GDP는 미국으로 흘러가고 국민들은 가난해지는데?

무역량이 중요하다고?

멕시코 무역량 늘었다. 하지만 멕시코 기업들은 도산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나.

원자재랑 자본이 미국에서 수입되고,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된다.

물론, 이윤을 남기는 건 미국 기업들이다. 이것이 바로 추상적 숫자에 불과한 GDP의 함정이다.

미국 기업들의 생산이 다 GDP로 잡히지만, 멕시코는 점점 더 가난해진다.




(3) 그거, 개선 안될껄.

대일 수입의존도가 개선된다고? 우리나라의 일본 수입품의 약 80% 가량이 부품, 소재다.

생산 시스템이 이미 일본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미국제품을 어떻게 끼우냐?

단적으로, 우리나라 기계나 일본 기계는 규격단위가 센티미터로 되어있는데 반해서 미국 기계는 인치로 되어있다.

그러니 같은 성능을 가진 기계라도 규격이 맞지 않는다.

대체 가능한 건 .소재 쪽 일부, 그것도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아서

납기가 문제되지 않고 수송비가 덜 드는 반도체 관련 일부에 불과하다. 개선 좋아하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