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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좀 어려울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할게. 금융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실 좀 큰 이야기라서 우리랑 그다지 관련이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바로 이놈의 돈으로만 하는 거래(흔히 자본거래라고 그러지?)가 각국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

세계경제는 점점 금융 자본주의니 어쩌니 하면서 자본 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어. 한마디로 주식시장이나 증권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 각 나라 경제가 울다 웃다 한다는 거지. 우리나라와 미국도 마찬가지야. 이미 자본거래 총액이 635억 달러로 상품거래 총액 590억 달러를 뛰어넘고 있어.(2003년 기준) 미국과의 자본관계가 더욱 중요해 졌다는 것이지.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본시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어. 조지소로스라고 알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투기자본이잖아.

그런데 FTA가 되면 그나마 규제되어 있던 우리나라 금융 시장이 완전히 풀린다는 것!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와 미국의 자본수지 관계는 무척 안 좋아. 일단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 중에 직접투자 비율은 극히 낮아. 직접투자는 해당국가에 공장을 짓거나 생산시설을 만드는 일들을 말해. 그런 경우에는 해당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고용되는 사람들도 그 나라 사람들일 테고 세금도 그 나라 정부에 낼 테니까 말이야. 간접투자는 주식이나 증권에 하는 투기성 투자를 말해. 경영권이나 생산에 관심이 있기 보다는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는 투자지. 그런데 미국은 직접투자는 12억 달러정도 하는 반면 간접투자는 534억 달러로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어. 이런 미국의 치고 빠지는 투자가 우리나라의 국부 유출을 가져온다는 건 당연하겠지? 돈 넣었다 뺐다 하면서 주가 조작해서 차익만 노릴 테니까 말이야. 덕분에 개인투자자들은 울상이지.

FTA가 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거야. 지금도 사실 한국이 미국과 맺는 관계는 경상수지 부분에서는 흑자를 내고 자본 수지 부분에서는 적자를 내는 형국이거든. 그런데 FTA 해서 경상수지 부분 적자로 돌아서, 자본 수지 부분 적자 확대 되면 상황 심각해진다고 봐야지.

하지만 기술이전이 되거나 경영노하우가 전수 되지 않느냐고? 천만에 말씀이야. 걔내들이 그걸 왜 가르쳐주겠어? --;; 특히 FTA에서는 투자자에 대한 일체의 ‘이행의무부과금지조항’이 따라붙어. 즉 투자자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는 거지. 이 때문에 기술이전이 안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환경이나 공공성에 관한 어떠한 규제도 못해.-0-;; 즉 지들 맘대로 한다는 거지. 덕분에 미국과 FTA비슷한 조약을 체결했다가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보고 이를 저지하려한 남미 국가들은 거꾸로 다국적 기업에 제소를 당하는 형편이야. 참 X 같은 상황이지.....ㅡ.ㅜ

그리고 그런 손익 계산을 떠나서 사실 금융으로 이득을 얻는다는 건, 뭔가를 직접 만들지는 않으면서 이익을 얻는 거거든. 분명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 그래 세계화가 좋아서, 그래서 우리도 금융강국이 된다 치자. (아마 그게 정부 측에서 개방하는 이유겠지. 될지를 모르겠지만 -0-;;) 그래서 우리도 당한 것처럼 다른 나라 벗겨먹으면서 살까? 그럴 순 없잖아.^^;; 왠만하면 같이 잘 살아야지.

FTA 꼭 해야겠니? 안하면 안되겠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