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cafe.naver.com/ftakiller.cafe
원문: http://cafe.naver.com/ftakiller/89


시청각이나 미디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볼까? 만약 FTA가 되면, 일단 한국 방송 보기 힘들어질거야. 스크린 쿼터가 73일로 줄어든 것은 잘 알고 있지? 하지만 미국은 아마 지상파, 케이블 TV 등의 규제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지금 지상파TV(그러니까 KBS나 SBS 뭐 그런거 말이야. 안테나 달면 기본 수신료 내고 볼 수 있는 방송들)는 EBS는 100분 중 70분 이상을 국내 방송으로, 나머지 방송사들은 100분 중 80분 이상을 국내 방송으로 방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비율 개정고시> 라는 것 때문에 그래.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규제하고 있어. 예를 들어 영화는 전체 영화방송시간 중 반드시 국산영화를 100분 기준으로 25분을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45분, 대중음악의 경우 60분 이상을 국내 프로그램으로 방송하게 규정하고 있어. 근데 미국은 이걸 싹 풀라는 거야. --;; 특히 뭐 영화는 왜 75%밖에 외화 못쓰게 하냐, 에니메이션은 55% 밖에 못쓰게 하냐 등으로 특히 시비 걸고 있지. 솔직히 75%나 55% 정도면 많지 않나? 썩을 놈들....--;;

케이블도 마찬가지야. 약간 정도 규제가 들어가. 전체 프로그램 중 50%이상이 국내 프로그램이어야 하고, 영화의 경우 30%, 에니메이션의 경우 25% 이상이 국내산이어야 해. 근데 이걸 풀라는 거지. 70%, 80%로는 부족하다는 거지. 돈 벌어서 다 어디쓰려는가 몰라? -0-;;

게다가 외국방송을 그대로 재송신하는거 있잖아? 그게 지금 총 방송의 20%로 묶여 있거든? 이것도 풀라고 난리야. 아예 그냥 한국 방송을 외국 방송으로 깔라는거지. 이게 들어오는 쪽에서야 조그만 조치일 수 있지만, 한국 측에서는 엄청난 여파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거든. 여하튼, 다 풀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데 더해, 아예 방송사를 말아 드시겠다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 방송사 둘 다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을 철폐 하라는 거지. 막대한 자본력으로 한국 방송을 접수하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야. 아...정말 징한 놈들...ㅜㅜ

이게 지금 별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아. 아마 그건 미무역대표부가 협상 개시를 선언할 때 이 분야를 누락했기 때문일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시청각, 미디어 분야의 문제가 협상에서 절대 빠지는 일은 없을 거야. 미국은 전분야의 포괄적 협정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거든.

만약 FTA 되서 방송 개방되면 어떻게 되겠냐? 공영방송체계는 당연히 무너질 테고, 상업 방송 체계가 되겠지? 그러면 무한 시청률 경쟁과 저질 방송이 난무할 거야. 미국TV가 잘 보여주고 있잖아? -0-;; 미국 TV 프로그램 본 적 있지? 우리의 안방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싶어? 난 싫어. 경쟁과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해? 우리까지 그렇게 말초적으로 사람 자극하고, 풍성한 삶 보다는 적나라하게 끔찍한 삶만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매일 봐야겠어? 난 좀 미국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아름다운 삶, 우리가 만들어보자 응? 재미있잖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