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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여성의 눈으로 보기.

한미 FTA로 무역이 개방되면 여성들은 어떻게 될까? 먼저 우리나라 여성들의 현실을 봐봐. 많은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노동은 기본이고,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것까지 합해서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잖아. 더군다나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여성일 정도로(헉 전체 비정규직의 70%란다!) 이미 사회에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심각하다구. 이런 상황에서 FTA 체결되고 경쟁이 심해지면 기업인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고용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하려고 하겠지? 그럼 누가 피해를 볼까?

당근 여성 노동자의 피해는 엄청 날거야ㅠ.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태고. 더 심하게는 여성들은 비정규직 자리마저 잃어버릴지도 몰라. 이미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는 생활비 액수 때문에 맞벌이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다 알지? 이런 상황에서 사회로 진출한 여성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심한 노동을 견뎌내야만 하는 거야.

지금 사회에서 가뜩이나 여성들은 직장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대우를 받고 있어. 먼저 ‘서비스업’ 분야(종업원, 승무원, 매표원, 안내원, 은행원 등등)에서는 애초부터 여성들만을 따로 남성들에 비해 더 낮은 조건으로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어. 가까운 이마트나 월마트 같은 대형마트를 한번 생각해봐봐. 계산대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여성이지? 그 사람들 비정규직인데다가, 월급도 낮은 수준이라고. 근데 대형마트들은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한국에서 성공했다고 좋아하기만 하지,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은 상관하지도 않잖아. 얼마 전에 KTX 여승무원들이 파업에 나섰던 거 기억나지? KTX에서는 애초에 대우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으면서, 해고자 일순위로 여성 노동자들을 꼽는 잔인한 모습을 보였단다!!! FTA가 체결되고 경쟁이 심해지면, 기업가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너도나도 여성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면서 비용을 줄이려고 할 것이 뻔해. 가뜩이나 직장에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여성들은 FTA로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거지.

현재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의료, 교육, 수도 등의 공적인 분야가 FTA로 기업에게 개방되면, 자녀교육, 노인 부양 등 복지와 관련된 부담은 여성에게 고스란히 넘겨질 가능성이 커. 특히 과도한 의료, 교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집 안에서 일해야 하겠지. 미래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야. 이런 여성의 불평등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더 당당하게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을 테고. 괘씸하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여성 인재가 활용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단다~ 과연 그럴까? 해외의 기업들이 여성들을 많이 고용한다고도 하고, 개방이 되면 능력에 따라 여성들이 더 쉽게 사회에 나서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물론 계층에 따라 어떤 여성들은 FTA로 이득을 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위에서 봤듯이 피해보는 여성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고, 그들의 피해의 정도는 더 커질 거야. 결국 여성 내부에서의 격차도 커질 테지.(더 심각한 양극화야!!) 그리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봐. 한미 FTA가 여성 인력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 실제로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있어. 오히려 말 그대로 여성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업, 즉 자본일 뿐이라고. 다시 말해서 이 논리는 결국에는 어떻게든 여성까지 이용해서 이익을 늘려보자는 기업의 수작에 이용당하기 쉽겠지. 그래서 각종 언론매체들이 여러 가지 자료와 수치를 들면서, 한미 FTA가 여성에게 득이 될 거라고 주장하는 건 꼼꼼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

FTA가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성 차별의 모습을 가려버린다면, 남녀불평등 문제, 여성에 대한 차별대우는 점점 심해질거야.ㅠ.ㅠ 에뿌킬라는 FTA가 내세우는 경제 논리, 돈만 되면 다 괜찮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여성들이 더 피해보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