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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한창 스크린쿼터 이야기로 뜨거워.
하지만 한미 FTA의 비참한 결과는 문화영역에만 한정되지 않아.
환경, 의료, 복지 그리고 공공 서비스 등 우리를 감싸고 있는 여러 삶의 영역에 침투해 들어올 거야.

무엇보다도 그게 중요한데 우리 삶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
지금도 퍽이나 하고 있나 싶지만 민주적인 입법절차, 안정적인 정책집행, 공정한 사법판결 등 형식적으로나마 갖춰진 것들마저 파괴될 우려가 있어.

이번에는 나프타(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우려되는 환경파괴의 실상을 보자고.
참고로 한미 FTA는 나프타보다도 훨씬 ‘포괄적인’ 협약이 될 거라는 사실은 정평이 나있는 바야.

원래 나프타에는 환경 등의 영역과 관련된 예외조항을 마련했어.
이는 마치 외국투자자나 자본의 활동에 모든 것을 개방해야 한다는 나프타의 기본원칙과 상충하는 듯이 여겨져.
투자관련 조항에도 환경정책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말로는 씌어져 있어.
그래서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를 체결하기 전에 자유무역협정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했어.
그 이후의 결과는? 우리가 예상하는대로지.

나프타에는 중재조항(Chapter 11)이 있는데, 이것으로 외국 투자자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즉 환경정책이 자신들의 이윤 확보를 저해한다면 법률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누가 재판하지? 중재판결은 투자나 무역 등에 정통한 법조인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에서 결정돼. 철저하게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말야.
이 재판은 공개되지도 않아. 그냥 땅땅땅! “멕시코 정부는 미국 석유회사에게 1600만 달러를 배상하라” 이런 식이야.

사실 환경 등 공공정책과 관련된 제소는 자국의 시민도 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건 완전히 대기업의 횡포를 법적으로 인종해주는 꼴이지.

실감을 팍 주는 예 한번 들어보자고.
멕시코 지방정부가 환경오염을 우려해 위독 폐기물 처리시설을 불허한 적이 있었어.
근데 미국기업이 그 결정으로 손해를 봤다며 제소했어.
결과는 위의 1600만 달러야.
나프타에는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꼼짝없어.
환경 꺼지라고 해! 뭐 이런 결정이지.

캐나다에서도 있었어.
캐나다 정부가 환경, 보건,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MMT라는 연료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했어.
근데 이번에도 또 망할놈의 미국기업이 이의를 제기해서 캐나다정부는 13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물어내고 해당 금지조치를 철폐했어.
이 경우는 중재판결까지 가지고 않고 중재절차에서 캐나다 정부가 무릎 꿇은 거야.
지금도 환경, 보건 등의 공동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수십 건의 청구들이 중재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오자고.
미국은 이미 FTA 협정 과정에서 환경이나 노동에 관한 어떠한 의무규정이나 예외사항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이야.

이 쉐끼들! 더한 말 하고 싶지만, 에뿌키라가 참겠어.

FTA 체결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생산하지 않는 유독물질이나 방서성폐기물 처리를 미국기업이 하려해도 우리는 못 막아.
법률로 막으면 외국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되므로 한미 FTA 규정을 위배하거든.
다국적 기업이 유해폐기물 처리 시설을 새만금이 용지 변경되면 거기에 설치한다, 못 막아.

여러 국제환경협약이 있어.
오존협정(몬크리올 의정서), 유해폐기물협약(바젤협약), CITES(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한미 FTA는 이러한 환경협약을 배제하고 진행될 거야.
나중에는 미국기업 문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자행하는 환경 파괴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 거야.

한 마디로 이런 거지. 환경 같은 거 꺼지라고 해!!
에뿌키라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니네나 꺼져 이 자식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