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가뜩이나 비교열위에 있는 한국 국가 대 자본의 힘 관계를 더욱 후자에 유리하게 재편할 전망이다. 그래서 시장은 국가에 대해 규제완화나 철폐 따위 '탈(脫)규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에 의한 국가의 '역(逆)규제'를 요청한다. 그래서 한미 FTA는 단순히 대미 종속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국계 초국적 기업을 포함하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포괄적 식민화를 의미한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