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교육개방을 추진하려는 건 미국정부이기에 앞서 한국정부라고 누차 밝힌 바가 있다. 1차 협상을 마친 우리 정부는 미국이 교육 부문 개방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시민운동진영이 과도한 억측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관련 국정브리핑 기사의 첫머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일각에서 문제 제기한 교육 및 의료서비스의 개방 우려는 기우임이 확인됐다”라고 시작한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건대 한미FTA를 통해 고등교육 부문을 개방하고, 영리법인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건 우리나라의 한미FTA 추진자들이었다. 일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