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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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양국국회의원 FTA 저지 위한 공동성명 발표
번호 1208 분류   조회/추천 927  
글쓴이 범국본/ 재미위원회 공동보도부    
작성일 2006년 06월 15일 05시 44분 41초
링크 첨부   _국회사진.bmp(0 Byte)

[범국본/ 재미위원회 공동보도부] 워싱턴 디시 원정투쟁에 동참하고 있는 강기갑 의원은 지난 7일 미 오하이오주의 하원의원 데니스 쿠시니치의원과  "한미 FTA 1차 본협상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 국회 의사당 정관이 환히 바라보이는   하원빌딩 캐논 테라스에서 오전 10시경부터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의원과 쿠시니치의원이 영한문 이중언어로 낭독한 동공동성명은 한미 FTA가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양국의 다수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기득권층인  초국적 기업인들을  위한 협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양국의 국회의원들을 모아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별문참조)

 

동공동성명은  또 제2차, 3차 협상이 열리는 7월과  9월의 한미협상기간에 맞춰 미국 민주당, 한국 민주노동당, 여러  사회시민단체들과 함께 토론회 등  행사들을  공동개최하면서, 공동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강기갑의원, 오종률단장, 이강실 범국본 여성계 대표,  데니스 쿠시니치의원, 마시 캡토르의원을 비롯하여 양국의 노동자, 농민단체 대표로 민주노총의 김태일사무총장, 한농연의 이흥세 사업부회장, 미 전기노동자 연맹(United Electronical Workers)의 크리스 타운센드, 미 전국가족농 연합(National Family Farm Coalition)의 캐시 오저가 연사로 참석, 대기업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뿐 양국 민중에게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한미 FTA협상에 반대하는  공동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국제연대투쟁의 뜻을 강하게 전했다. 

  

공동성명 낭독을 끝낸 쿠시니치의원은 한미 FTA는 양국 국민에게 더 고통을 안겨주고, 양국 국민을 더 경쟁적으로 만들며,  발전보다는 퇴보를 가져다 준다면서 양국국민이 힙을 합쳐 사전공세로 한미FTA를 막자고 피력했다. 그는  미국과 중남미 제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인 CAFTA가 단지 두표 차이로 공화당이 다수인 미국회에서 통과되었음을 상기하며, 미국국민의 다수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무역협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FTA를 중단시켜 승리를 거두면 한미 양국의 민중뿐 아니라 불공평한 세계화시대를 살고 있는 전 세계 민중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기면 온 세상이 영향을 받는다.”고 그 세계사적 의의를 적극 강조했다.

 

강기갑의원은 “양국 국회의원들이   한미 FTA를 중단시키고, 무산시키자고  합의를 본 것은 역사적인 일이다.”라며 기뻐했다.

 

강의원은  또 "경쟁관계에서는 인간의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서로 돕고 살아가는 상생의 관계에서 인류의 행복이 있다.이것은 진리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한국민중의 힘은 이런 진리에 입각해서 나오는 힘이며, 디시 원정시위단은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 역시 같은 진리에 입각해서 투쟁을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코리아 정책연구소”(Korea Policy Institute)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오크랜드  연구소”(Oakland Institute)의  공동주관으로 열렸으며, 오크랜드 연구소의 동포청년 활동가 크리스틴 안(한국명 안은희)씨가  사회를 맡았다.

 

지난 해에 창설된 코리아 정책연구소의 토마스 김소장(스크립스대학 정치학과 교수)은  “NAFTA가 양국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확실한 증거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NAFTA를 모델로 하는 한미 FTA에 대해 양국정부는 장미빛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이 FTA가 통과된다면 초국적 기업만 득을 보고 양국의 노동자, 농민, 시민 커뮤니티는 큰 화를 당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기자회견을 끝낸 후 강의원은 “기분이 매우 좋다.”고 환하게 웃으며 “오늘 아침 9시 40분에 쿠시니치의원을  만나서 어젯밤에 우리가 작성한 성명서를 보여 주었다. 의원이 시원시원하게 우리의 제안에 막힘 없이 동의해 수정 없이 그대로 나갔다.  의원은 민중 생활보장, 건강, 환경, 인권에 장애가 되는 세계화 신자유주의 무역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고 전했다. 강의원은  오는 7월 한국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 FTA협상때 쿠시니치위원에게 방한의사를 물어 보았더니 7월중 이틀간 일정이 비어 있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다며 민주노동당의 이름으로 초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쿠시니치의원은 미국 민주당 내에서  진보노선으로 분류되는 정치인이다.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쿠시니치의원은 이라크전쟁 즉시 중단, 이라크에 파병된 미군 즉시 귀국, 평화부 신설, 대량살상 무기 폐기, 미 국방예산 15% 감소, WTO 철폐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 놓았으나  대기업화 된 미국 기성언론의 냉대를 받아  민주당을 지지하는  미국내 유권자들에게도  크게  알려지지  못했다.

 

경선 캠패인 당시 미국내 진보운동권의 큰 지지를 받았던 쿠시니치의원은 전국의 반전평화시위장, 이민자 권익 시위장 등을 주요 유세장으로 삼기도 했다.

 

미국의 한반도 통일정책에 대해 “미국정부는  통일을 위한 남북간  대화에 간섭을 말아야 한다.”는 발언을 스스럼 없이 하는 쿠시니치의원은 지난 1월 코리아 정책 연구소의 토마스 김소장이 미 국회에서 6. 15 시대를 맞아 남북에서 진행된 통일사업 등에 관해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한 한반도통 정치인이다.

 

미국회에서 앞으로 전개될  한미 FTA 중단 캠패인의 리더가 될 쿠시니치의원과 현재 함께 팀을 이루고  있는 미 하원의원들은  죤 코니에르스의원(미시간주),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마시 캡터의원(오하이오주) 등이다. 

 

한편,  8일 민주노총 이창근국제부장과 코리아 정책연구소의 서승혜교수(스크립스대학 영문학)는  미 국회의원 사무실들을 방문하며 로비활동을 벌였다.

미국 양대노조AFL-CIO과 Change to Win의  주선으로 마련된 이 날 로비활동에서 한인 원정대는  미국인 노조활동가들과  함께 하원의원 린다 상쉐스(캘리포니아), 마이클 미쇼드(메인)를 직접 만났으며, 하원의원 도리스 맷슈(캘리포니아)와 

상원의원 해리 레이드(네바다)의 보좌관들과 면담을 했다.

 

이창근국제부장은 이 날 만난 미 국회의원들과 그 보좌관들에게  한미 FTA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했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공감을 표시하며 반대이유가 의회에서 논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이부장은 내년 3월까지 타결해야 하는 졸속추진과 관련, 해리 레이드의 보좌관은 내년 3월까지 상원에 게류되어 있는 중요한 쟁점들이 많아서 시간상 불가능할 것 같다는 고무적인 대답을 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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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7일 발표된 공동성명의 전문이다.

 

                          한미  FTA 1차 본협상에 즈음한 공동성명

 

 

  "우리는 한미FTA 협상을 반대하기 위해 양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양국 국회,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행해나갈 것이다. 특히 한미FTA를 반대하는 양국의 국회의원들을 모아나갈 것이다.

  

  둘째, 7월에 개최될 한미FTA 2차 협상에 맞춰 양국 국회의원들의 공동 성명 등 공동의 행동을 모색할 것이다.

  

  셋째, 9월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FTA 3차 협상에 맞춰 미국 민주당, 대한민국 민주노동당, 양국의 제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가칭 '한미FTA가 양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회'의 공동 개최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미국 민주당 데니스 J. 쿠치니치 의원

  대한민국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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