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가 28일 단독 입수해 보도한 ‘한미FTA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보고서를 보면 한국 정부가 한미FTA를 통한 구조조정 산업로드맵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자원부가 산업연구원(KIET)에 의뢰해 작성한 이 연구보고서는 2차 한미FTA 협상에 앞서 오는 7월 5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FTA피해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 하다는 점과 정부규제 완화, 특히 기업집단지정제, 출자총액제한제, 금융보헙사 의결권제한, 지주회사제도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필요 하며 동시에 노동 사안과 관련해서는 ‘노조전입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등의 문제도 정부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고용경직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출하고 있다.
국정홍보처, 한미FTA 찬성인터뷰 조작 사과
국정홍보처 FTA관련 기획물에서 인터뷰 하지 않은 대학생의 이름을 빌어 인터뷰 한 것처럼 실은 것에 대해 6월 30일 사과문 게시했다. 국정홍보처는 이름을 본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연세대 측으로 부터 학생 명단을 넘겨받아 한미FTA를 찬성하는 인터뷰를 한 것인양 기사를 작성했고, 여기에 대해 본인의 이름을 도용당한 학생으로 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재정경제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 입법예고
29일 재정경제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업 증 자본시장 관련 모든 금융업부가 가능한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 투자상품의 범위를 확대해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취급과 설계가 허용되고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과 보험사 등이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도 이 법상 금융투자업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