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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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비스산업 환상, 한미 FTA '집착' 낳았다
번호 1819 분류   조회/추천 437  
글쓴이 (박상욱 기자)    
작성일 2006년 07월 07일 10시 30분 01초
링크 - http://www.ohmynews.com/function/rss_ArticleView.asp?at_code=34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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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는 무엇인가? 참여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지역갈등 해소, 경제적으로는 빈부격차의 완화라는 태생적 아젠다를 갖고 집권했다.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소위 양극화를 해소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지난 3년간 참여정부를 지배해 왔다.



참여정부 초기 경제정책은 급속히 보수 기조, 내지는 신자유주의로 돌아섰다.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달은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강남 부동산 잡기에 총력을 다했다. 양극화는 OECD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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