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말살하고 붕괴시키려는 만행이며, 나아가 식량안보를 독점하여 식민지화 하려는 야욕인 것입니다.
정부는 한미FTA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 등 4개 분야에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미국에서의 광우병 소가 추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미국의 압력 때문인지 수입재개를 위해 안달이 난 모양 조급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시정부는 광우병 감염소를 말없이 매장하는 등 투명하지 못한 속내를 감추고 있으며 미국의 광우병 안전성 확보 정책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광우병 검증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우리정부는 지금까지 진행된 수입절차 진행을 즉각 철회하여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한미FTA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 1월 미국과의 FTA협상 추진을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의 농업 전면개방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미국과의 FTA가 국익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스위스 정부는 국익에서의 농업보호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미국과의 FTA를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정부의 한미FTA 추진은 시작부터 파행이었으며, 그 결과도 미국이 의도한대로 농업 붕괴 등 국가의 위기를 불러올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도, 국민의 우려도, 미국과의 FTA체결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내어줄 수 있다는 현 정부의 잘못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미 FTA는 한국 농업의 말살을 전제로 한 것이며 우리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가 8조원에 이를 정도로 국내 농축산업의 황폐화를 불러 올 것입니다.
국익을 위한 다는 전제로 농업을 희생시키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마저도 내주는 망국적 행태일 뿐입니다.
농축산물 수출대국인 미국과의 FTA는 여타 FTA보다도 국내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 확연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