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한미 FTA는 좋은 것이 될 수도,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대통령의 임기 안에, 그리고 미국 신속무역협상권한(TPA)의 시한 안에 이 협상을 끝내겠다고 밀어붙이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한미 FTA는 '윈윈'은커녕 '제로섬'도 아니고 '윈루즈'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고위 공직자에서부터 실무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이 거대한 정책결정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나중에라도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지금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밀실에서 작성되는 협상문의 조항들이 초래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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