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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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경제 대안 논의부터 다시 하자
번호 3837 분류   조회/추천 451  
글쓴이    
작성일 2006년 09월 20일 09시 00분 01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918080409
첨부  

한미 FTA 협상 자체야 해도 좋다. 다만 그 일정을 늦추고, 대신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경제의 대안과 진로에 대한 논의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한미 FTA 체결은 국민경제의 운용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 내지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한미 FTA를 놓고 "하자"거나 "하지 말자"거나 "할 거면 빨리 하자"라는 세 마디 말만 주고받아서는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대안이 찾아질 수 없다. 국민경제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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