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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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평택 강제철거여부 결정 유보”
번호 418 분류   조회/추천 449  
글쓴이    
작성일 2006년 05월 03일 18시 00분 01초
링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609.html
첨부  

국방부가 평택 주한미군기지 확장ㆍ이전을 위해 평택 주민들이 점유한 대추분교를 철거하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해 "집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이 유보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3일 `미군기지 이전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법원에 대집행영장 통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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