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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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한미FTA는 반대'
번호 4358 분류   조회/추천 467  
글쓴이 라은영 기자    
작성일 2006년 11월 12일 13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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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학술단체협의회 연합 심포지움의 기조발제는 ‘한미FTA, 세계화 그리고 한국사회의 대안적 발전 전략’의 제목으로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맡아 논지를 풀었다.



이정우 교수는 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지난 7월 ‘한미FTA 협상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 150여 명의 경제 학자중 한 명 이기도 하다. '2030'이나 부동산 정책 등 현 '참여 정부' 정책을 옹호하면서도, 현 정부의 정책 설계자 이며 조력자였던 이정우 교수도 한미FTA 협상에는 반대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은 분명하다.



이정우 교수는 발제를 통해 “세계화는 현재 시대의 대세”이고, "FTA가 일반적으로 득이 된다“고 평가하면서도 ”한미FTA는 그렇지 않다“는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



자본의 세계화, 시민사회 운동의 세계화



이정우 교수는 ‘세계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의 양측 입장을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발제를 시작했다.



세계화 반대 진영에서는 ‘바닥을 향한 경주’로, 부국은 더 성장하는 반면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린 빈국에서는 임금, 노동조건, 사회적 권리, 환경 등에서 불리한 조건 제시할 수밖에 없고 결과 세계적인 빈부 격차가 더 심해진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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