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개정 필요한 양보안엔 절래절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 우리 쪽이 ‘집중을 하겠다’며 의지를 보여온 무역구제 분과 협상이 결렬됐다. 반덤핑 조처 등 미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라는 우리 쪽 요구에 대해, 미국은 법 제·개정 사안이어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서는 미국 법을 고칠 만큼 굵직한 양보를 얻을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