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자들의 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대법원 예규의 부당성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정병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은 20일 “대법원 재판 예규 1084호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는 전두환 군사정권이 법원을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83년 처음 제정된 대법원 예규는 법원 수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