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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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FTA도 환경영향평가하자”
번호 533 분류   조회/추천 485  
글쓴이 김정수 기자    
작성일 2006년 05월 11일 20시 30분 01초
링크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2682.html
첨부   03241418_20060512.JPG(0 Byte)










‘2010년 5월 어느날. 한 미국 기업이 한국에 들여다 파는 가솔린 첨가제가 연소 과정에서 치명적 유독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은 환경오염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수입금지 조처를 취한다. 이에 맞서 미국 기업은 미국이 2008년 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 보호조항을 근거로 뉴욕의 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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