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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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는 과연 임기 중에 '한미FTA' 비준할까?
번호 5595 분류   조회/추천 499  
글쓴이    
작성일 2007년 03월 09일 09시 30분 04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308205851
첨부  

사실상 마지막 공식협상이 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8일 시작되고 이달 중으로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의 비준 여부가 관심의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 상 협상시한이 4월 2일인 점을 감안할 때 양국 정부는 늦어도 이달 30일까지는 협정을 타결해 최종안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이 타결되면 협정안의 비준 여부를 가름해야 할 국회는 현재 한미FTA 협상 내용을 검토하거나 비준 문제를 따져볼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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