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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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기남 "한미 FTA, 국민투표에 붙여야"
번호 5794 분류   조회/추천 480  
글쓴이    
작성일 2007년 03월 16일 11시 30분 03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70316104516
첨부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국론의 극심한 분열을 딛고 최소한이나마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그 수용여부를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며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나섰다.

우리당 창당 주역인 신 의원은 <신진보리포트> 2007넌 봄호에 기고한 '실용적 중도로부터의 결별과 진보의 진보'라는 글에서 "참여정부는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했지만 적어도 현재 추진 중인 한미 FTA에는 참여 민주주의가 없다"며 "통치자의 결단과 관료적 효율성만 있다"고 비판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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