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장관급 최고위급 협상이 시작된 26일 ‘한국정부가 미국에게 쌀을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을 이미 약속했다’는 이면 합의 의혹이 제기됐다.
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외신 비즈니스 타임즈(Business Times) 3월22일자 “US-S Korea FTA key to East Asia relations”를 근거해 이 같이 주장했다.
비즈니스 타임즈는 공화당 중진의원인 윌리 허거(Wally Herger)의 말을 직접 인용 해, “미국이 한국에 쌀을 수출하려면 엄격한 쿼터제 등 규제들에 걸려", "한국은 미국 농부들이 한국의 저녁 식탁에 그들이 생산한 쌀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쌀을 협상 대상으로 삼아야 해", "미 협상단은, 미국이 쌀 협상 요구를 포기해야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전면 거절해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농축수산대책위는 “윌리 허거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한국 협상단은 미국 정부에게 이미 사전약속을 한 것“으로 ”이는 한국 정부가 ‘쌀은 협상대상이 아니다’, ‘뼈가든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는 ‘쌀도 이미 협상을 했고 쇠고기 수입도 사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