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종료됐다. 이걸 '타결'이라고 부른다.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서명하게 될 '체결' 절차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협약조인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게 '비준'이다. 현행 대한민국의 조약 체결 체계가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1987년 체계(이하 87년 체계)가 만들어낸 9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은 외국에서 '레퍼렌덤(Referendum)'이라고 부르는 국민투표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체육관에서 전두환을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