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놓고 봐도 몇 가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의약품 분야의 특허 청구 및 심사와 관련된 내용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난 저작권의 시효 △특허권의 보호를 위한 친고죄 폐지 및 일방적 구제 제도의 도입 등이다.

***특허심사 지연에 따른 특허기간의 연장, 그나마 덜 우려돼**

그 중에서 의약품 분야의 특허와 관련하여 특허심사 지연에 따른 특허기간의 연장, 의약품 품목 허가와 특허의 연계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