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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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태인 “미기업-정부 소송제도는 독소조항”
번호 752 분류   조회/추천 478  
글쓴이    
작성일 2006년 05월 23일 12시 00분 01초
링크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5779.html
첨부  
정태인(鄭泰仁)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2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 초안의 '투자자-정부간 소송제도'와 관련, "굉장한 독소조항인데 외교부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비서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한미간 FTA 협상의) 마지노선에 이것은 틀림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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