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노동·환경 분야와 관련해, 미국과 합의했던 방향과는 정반대의 원칙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협상에서는 ‘미국 기준과의 조화’, ‘노동·환경 협정 위반시 무역 보복 조처 가능’ 등 미국의 핵심 요구들을 ‘제도의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대부분 받아들여놓고, 정작 노동·환경 분야에서 미국보다 선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