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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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의 저작권 제도, 따라해서는 안됩니다"
번호 797 분류   조회/추천 470  
글쓴이    
작성일 2006년 05월 26일 18시 30분 01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60526141656
첨부  

"저작권, 특허권을 늘리면 늘릴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극단주의를 다른 나라들이 막아야 합니다." 사이버 공간의 법 이론에 관한 저명한 법학자인 로렌스 레식 스탠퍼드대학 교수는 26일 광화문 미디어영상센터에서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공대위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균형을 잃고있으며 이를 FTA 등을 통해 다른 나라에 전파시키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레식 교수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을 마치 종교처럼 떠받들면서' 문화의 생산적인 창조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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