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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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찌 그리 군사독재 시절과 똑같은가!”
번호 8120 분류   조회/추천 805  
글쓴이 라은영 기자    
작성일 2007년 06월 22일 14시 00분 04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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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관계 장관 공동 담화 발표를 “한미FTA 반대 투쟁, 마녀 사냥식 여론 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FTA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기 위해 노동자들과 어깨 걸고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며 연대의 의사를 밝혔다.



범국본은 “한미FTA와 관련해 연이어 진행되는 일이 어찌 그리 군사독재 시절과 똑같은가”를 반문하며, “금속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몬 것은 다름 아닌 노무현 정부”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담화문 내용의 요지는 이번 파업이 ‘한미FTA 반대를 내걸었으니 불법 정치파업’이고, ‘조합원의 의사를 묻지 않은 파업’이며, ‘한미FTA로 이익 보는 집단이 왜 파업하냐’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입장 차이는‘한미FTA’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평가 차이에 있다. 정부는 ‘한미FTA는 무조건 잘된 협상’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범국본을 주축으로 노동계는 자동차 배기가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약가 정책 등 한미FTA 4대 선결 조건을 내 주면서 시작된 협상 결과 또한 미국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백지화’ 시켜야 할 협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발점이 다르니 지금의 '파업 투쟁'에 대한 의미와 해석도 달라지는 셈이다.



범국본은 “한미FTA를 ‘묻지마 협상으로 강행한 것은 노무현 정부”라고 강조하며 “공개된 협정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오죽하면 노동자들이 파업이라도 해서 이를 막으려 하겠는가”를 반문했다.



이어 “금속노조의 파업은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으로 규정하며 “이는 노동자,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사회공익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투쟁”이라고 강조, “그 누구도 금속노조의 투쟁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지지의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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