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수잔 슈와브 미무역대표부 대표가 한미FTA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해 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 협상 의지를 공식 천명한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협상이 마무리 됐다.



한국 정부는 절차적·내용적 정당성 없는 한미FTA 협상을 미국의 일정에 따라 강행했고, 마침내 각계각층의 강력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정문에 최종 서명하고 말았다. 더군다나 정부는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공언을 깨고 한미FTA 체결을 위해 미국 의회의 강경 기류를 핑계로 미국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