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분야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이호중

 

사상최대의 개방

 

1) 예외없는 관세철폐: 미국 요구의 전면 수용

□ 유일하게 쌀만 제외했으나 쌀은 애초부터 협상의제가 아니었음

- 2004년 WTO쌀재협상을 통해 2015년부터 관세화 개방하기로 합의한바 있음. 또한 2006년부터 미국에게도 쿼터를 배정하였고, 현재 미국쌀이 시판되고 있음

□ 정부는 쌀이외 4개품목에 대해 현행관세를 유지하여 관세철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쿼터 물량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사실상 개방효과

 

2) 과거 FTA협상과 비교했을 때도 최대의 농업개방

□ 관세철폐 예외 품목은 사상 최저

- 한칠레 FTA는 관세철폐 예외 품목이 29%(412개), 한아세안 FTA는 30.8%(448)인데 반해 한미 FTA는 1.9%(30개)에 불과

□ 관세즉시철폐 품목 사상 최대

- 한칠레 FTA 15.6%(224개)인에 비해 한미 FTA는 1531개 농수축산물(HS 10단위) 가운데 37.6%인 576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수입액 기준 55.4%)

 

사상최악의 피해

 

1) 정부 주장에 따르더라도 연간 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

2) 소비경쟁성에 따른 타품목 피해, 타작목으로의 전환에 의한 연쇄피해는 가늠조차 못하고 있음

3) 농축수산업 전후방산업과 농업기반산업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피해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임

 

한미 FTA는 대표적인 불공정 협상

 

1) 농업부문 보조금 지급과 불공정 농축산물 무역구조 고착화

- 이번 한미FTA협상에서 정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음

- 미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농가에 지급하고 있음

 

2) 덤핑에 대한 대응체계가 없음

- 정부는 미국의 농산물 덤핑 수출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았음

 

3) 비교역적 기능(NTC), 식량주권 문제는 의제에 올리지도 않았고 협정문 어디에도 언급이 없음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식량주권 문제는 WTO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