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4/1(일), 촛불바다로 '한미FTA' 괴물을 덮치자!
번호 125 분류   조회/추천 3559  /  433
글쓴이 범국민운동본부    
작성일 2007년 03월 31일 11시 55분 29초
링크 첨부   NISI20070325_0004076420_web.jpg(0 Byte)

30일, 서울시청 앞에 수 천개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촛불문화제에 학생, 농민, 영화인, 직장인, 아이와 함께 나온 주부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가해서 '협상 중단'를 소리 높혀 외쳤습니다.

 

참가자들은 촛불문화제를 끝내고 도저히 그냥 돌아갈수 없어서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천둥 번개와 굵은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31일, 늦은 밤 12시30분까지 황소 고집 처럼 밀어붙이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만약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끝끝내 망국적인 한미FTA를 체결한다면 노무현 대통령 퇴진운동과 국회비준 거부운동을 벌이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협상시안이 48시간 연장되었습니다. 강도 같은 미국과 '굴욕 협상' 노무현 정부는 더욱 거세지는 반대 여론과 날이 갈수록 커지는 촛불의 힘을 보면서 얕은 '꼼수'를 부려 국민 저항을 최소화시키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망국적 한미FTA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위대한 국민의 힘, 거대한 촛불의 힘입니다. 4월1일(일), 수 천 수 백의 촛불바다를 이뤄 흉칙한 '한미FTA' 괴물을 덮쳐버립시다.

 

  

4월1일, 저녁7시, 서울시청광장에서

거대한 촛불바다가 되어 다시 만납시다.

 


1. 10명에게 4월1일 범국민 촛불문화제 참여를 독려하는 릴레이 문자를 보냅시다. 

 

  ♠ ∴범국민∴
┏┓∴ 촛불 ∴
*♡*∴문화제∴
┃┃4/1,7시
┗┛안돼!FTA

 

ㆀ┌─♡┐~빵
┌┘▧▧└┐~빵
└◎──◎┘4/1
7시, 서울시청앞
에서봐요~~^ㅇ^


2. 가족, 친구, 이웃, 직장동료들에게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알리고 함께 참여 합시다.


3. 인터넷의 블로그, 미니홈, 카페, 토론방에서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참여를 호소합시다.

 

 

----------------------------------------------------------

기획안 및 출연진

 

- 오프닝 영상

- 밴드공연: 스탑크렉다운(Stop crack down)

- 발언1: 정광훈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노래공연: 손병휘

- 자작시 낭송: 류은숙 서울여성회(준)

- 오카리나 연주: 정형기(참여연대 회원)

- 영상: 농대위+영대위 CF

- 발언2: 영화인 1인

- 발언3: 심상정 민노당 국회의원

- 부채춤: 민족춤패 ‘출’

- 공연(국악): ‘바닥소리’

- 투쟁영상

- 노래공연: 이수진

- 영상: CF광고 패러디

- 락밴드 공연: 레이지본(Lazybone)(영화 똥개 O.S.T '똥개' 부른팀)

- 폐회


  
  이제님 남김   2007.03.31 16:40   덧말수정 덧말삭제
이제 발악을 하는구나
밤낮없이 데모만 하는구나 진정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제야.님 남김   2007.03.31 23:14   덧말수정 덧말삭제
여기 들어와서 시비걸지말고 뉴스좀 봐라. 적어도 TV를 볼 눈과 귀가 있다면 여기 들어와서 이런짓은 할 수 없을꺼다. 딱하군.
알바비 얼마받냐?
  이제야.님 남김   2007.03.31 23:14   덧말수정 덧말삭제
여기 들어와서 시비걸지말고 뉴스좀 봐라. 적어도 TV를 볼 눈과 귀가 있다면 여기 들어와서 이런짓은 할 수 없을꺼다. 딱하군.
알바비 얼마받냐?
  아마?님 남김   2007.04.01 01:32   덧말수정 덧말삭제
차마 입밖으로는 말을 못하고 애간장만 녹이는 노동후진국의 허수아비 관료들과 그 일당의 죽을 맛은 뭣 땀시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마구 즐겨 휘두르던 노동탄압권은 아닌지?
(근거가 아닐까? 관련된 헤럴드 기사는 연결줄을 끊어놨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703/e2007030521155970080.htm
  아마?님 남김   2007.04.01 01:34   덧말수정 덧말삭제
미국 의회

워싱턴 DC 20515




2007년 3월 23일




수신: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




제목: 한국의 노동 상황




노무현 대통령께:




1996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한국 정부가 독재정권 하에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많은 법과 관행을 신속하게 개혁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노동권 상황은 현저히 악화되었습니다.
작년 말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들을 폐쇄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을 사무실에서 끌어내기 위해 폭압적인 무력을 사용하였으며, 그런 다음 노조 사무실 문을 용접 폐쇄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이러한 침탈이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가 한국에서 열린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한 우리는 수십 명의 노조원들이 파업 조직화나 시위 등을 포함하여 합법적인 노동조합 권리 행사 때문에 수감되어 있는 현실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들 중 몇몇은 수 년 동안 수감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에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 대하여 사용자들은 “업무 방해”(즉 파업, 시위 등)를 이유로 수만 혹은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파산으로 내몰리고 일부는 모든 부동산과 자산을 잃고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정규직 풀타임 노동자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현실 또한 우려스럽습니다. 현재까지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력의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보다 50%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기본적인 보건 및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도 훨씬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기본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물차 기사 등 “독립적 계약자들” 역시 한 사용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노동자로 분류함으로 인해 노동조합 권리를 심각히 제한받고 있습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를 최대 2년까지는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작년 말의 노동법 개정은 불행하게도 거의 2년 근무가 다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화가 아닌 대량 해고로 내몰리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ILO가 지적한 노동법 상의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최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첫째, 2010년까지 복수노조에 대한 위법적인 금지를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용납하기 힘들게도, 2010년 이후에는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해 교섭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납득할 수 없게도, 두 가지 종류의 직권중재 형태 중 하나를 온존시켜놓고, 필수공익서비스 범주를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부당해고된 노동자에 대한 의무적 원상회복 조항을 없앤 것으로서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과 금전적 보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리해고의 경우에 예고 기간은 60일에서 50일로 줄인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노동권 문제는 양자간 통상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통상 혜택의 공평한 재분배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노동자가 자신들의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노동법과 한국정부의 현 관행들이 노동기본권의 전면적인 행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양국 간 경제 관계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전적으로 향유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귀하께,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수감된 모든 노조원들을 석방하고 ILO 권고를 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가급적 빨리 취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원의원 마이클 H. 미처드

하원의원 스티븐 린치

하원의원 쟌 샤코스키

하원의원 필 헤어

하원의원 브루스 브랠리

하원의원 라울 그리잘바

하원의원 마시 캡터

하원의원 찰리 윌슨

하원의원 베티 서튼

하원의원 데니스 쿠치니치

하원의원 린다 T. 산체스

하원의원 스티븐 로쓰만

하원의원 피터 드파죠

하원의원 제임스 오버스타

하원의원 태미 볼드윈

하원의원 힐다 솔리스




동보수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수잔 슈왑
  몇몇 초딩분들..님 남김   2007.04.01 17:55   덧말수정 덧말삭제
자기 사정 아니라고 시비거는것 같네요. 강남 부잣집 도련님들은 돼지의 후광으로 잘 먹고 사니깐 당연 돈 몇푼 더 벌잡시고 국민들 밞는것을 즐기겠죠. 안그렇습니까? 개념이 있다면 저런 댓글 못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메일링리스트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한미FTA 협상 관련 기사를 보면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가 문제가 된다는 ...

한미FTA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소개 | 02-775-2501 | noFT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