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웹진준비3호] 범국본 동향
번호 4 분류   조회/추천 1170  /  316
글쓴이 범국본 웹진팀    
작성일 2006년 05월 12일 22시 01분 14초
○ ‘한미FTA 저지 싸움’ 531 지방선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과 민주노동당은 3일 ‘한미FTA와 지방선거’에 대한 공동의 실천방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주 발제를 한 서준섭 연구원은 “향후 주요 이슈가 한미FTA가 될 것임을 고려할 때 지방 선거를 싸움의 어떤 지점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 의제를 발굴하는 계기로 삼고 성과를 기반으로 이후 한미FTA 저지 싸움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5.31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들이 이미 지역의 의제나, 선거 의제들을 선점해 가고 있는 지형, 지방선거는 지역단위 의제이면서 한미FTA는 세계-국가 총괄적 이슈라는 한계 등을 설명하며 “당을 위해 한미FTA저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FTA 저지 싸움을 위해 5.31 선거 국면을 전략적으로 ‘활용’및 ‘홍보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구체 방법적 측면에서 지방 선거 TV 토론회를 통한 쟁점화, 공보물 제작에 반영, 동영상 제작 등이 진행 중임을 덧붙였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6072

○ 교수학술 공대위, '한미FTA와 환경‘

토론회를 통한 여론 환기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수학술단체공대위는 지난 10일 환경단체들과 함께 ‘한미FTA와 환경’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교수학술공대위는 토론회를 통해 한미FTA가 환경, 생태계, 먹거리의 안전성,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심각한 파장과 영향을 예비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동호 변호사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른 중재절차에 대한 사례 연구로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의 사례 발표를 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지난 8일 출범한 환경대책위원회 소속 단체들도 '한미FTA가 환경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FTA체결이 국내'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요 환경 쟁점들을 제기됐다. 또한 한미FTA가 환경과 생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공론의 장이자 향후 환경대책위 활동의 주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 영화인들 ‘위기의 문화다양성과 스크린쿼터 수호의 밤’

스크린쿼터사수 영화인대책위(영화인대책위)는 2일 제 7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찾은 국내외 영화인들 100여명과 함께 '위기에 놓인 문화다양성-스크린쿼터 수호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전주국제영화제와 영화진흥위원회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정지영 영화인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문화다양성의 모범으로 국제적으로 제시된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가 한미FTA의 전제조건으로 축소되면서 위기를 맞이했다”고 밝히며, 해외 인사들에게 “자국에 돌아가서 한국의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국제적 지지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행사에 참석한 리타반 가탁 인도의 영화감독은 “인도의 경우도 현재 미국의 통상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가 남의 일 같지 않다. 스크린쿼터가 꼭 지켜지길 바란다”며 연대의 의사를 표시했다.

또한 다비드 까자로 이탈리아 평론가는 “한국 정부가 문화와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영화를 바라보지 못하고 스크린쿼터 축소를 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사수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 영화인들에게 지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국제영화제 민병록 집행위원장,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유지나 이사장, 김홍준 감독, 송길한 시나리오 작가, 미국의 평론가 조너선 로젠바움 씨, 영국의 평론가 토니 레인즈 씨, 일본의 영화감독 제제 다카히사 씨, 인도의 영화감독 리트윅 가탁 씨 등이 참석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6070

○ 한미FTA저지,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들의 1인시위는 계속된다.

지난 혹한을 기록한 2월 4일 안성기 영화인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부터 시작된 영화인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시간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로 변경했지만, 광화문 사거리 교보빌딩 앞에서 소리 없이 강하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7시에는 촛불 문화제도 같이 진행한다.

영화 <나와 인형놀이> <얼굴없는 것들>을 연출한 김경묵 독립영화감독, 한국영화조명감독협회 박창호 사무국장,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 <장화 홍련> 등을 제작한 ‘마술피리’의 오기민 대표가, 영화배우 김영인 씨 등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 전교조, 한미FTA 계기수업 시작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관련 계기 수업’ 계획을 밝혔다. 김정명신 한미FTA저지 교육공동대책위원회 대표는 “한미FTA와 관련해 심각한 논쟁에 접어들고 있다”며 현 국면을 진단했다. 김정명신 대표는 “한미FTA 협상이 우려 속에 졸속으로 진행된다면 차세대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수업의 기회를 갖기로 했다”며 계기수업의 취지를 밝혔다.

이후 중앙일보 등에서 계기수업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화인대책위와 교수학술 공대위등은 ‘[최민식의 전교조 계기수업에 대한 중앙일보 사설(5.11)의 왜곡 비난 기사 비판’ 성명을 내고 ‘중앙일보가 언론사로서 기본 의무를 다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향후 계속될 계기수업은 물론 한미FTA 관련 보도를 언론으로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을 주문하며 “관련된 시시비비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귀사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출범

제주지역의 47개 농축수산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를 결성, 본격 투쟁에 돌입을 선언했다.

김국상 민주노총 제주본부 조직부장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한미FTA협상이 가져올 전 영역의 위험성에 대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의견에 입장을 같이 하며 향후 제주 지역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 의제를 발굴하고, 도민적 대응이나 요구를 만들어 가는 것에 일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제주감귤의 경우 2008년부터 5년동안 관세가 완전히 감축되면 10년간 1조6천800억원의 조수입 피해를 가져 와 제주경제 및 지역사회가 붕괴될 것"고 1차 농업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예로 들며 ‘한미FTA 백지화 선언’ 등을 요구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6127&page=1&category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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