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웹진] 범국본 동향
번호 5 분류   조회/추천 1109  /  319
글쓴이 범국민운동본부    
작성일 2006년 05월 17일 16시 38분 25초


○ 영화인 광화문 146일 릴레이 장외철야농성 진행중



영 화인들은 지난 3월 6일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FTA 저지를 외치며 146일간 장외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계절을 바뀌어 가는 과정에도 이 장외 철야 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15일부터 21일까지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장외 철야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화인 대책위는 “영화단체들의 릴레이 철야 농성으로 광화문 시민열린광장에서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칸영화제, 전 세계 영화인들과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을 함께 해



영 화인대책위는 59회 칸국제영화제에 홍보대사 배우 최민식 씨와 양기환 대변인, 김홍준 감독 등 대표단을 파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헐리웃 문화자본과 한미FTA에 맞서 강고히 싸우고 있는 한국영화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15일 출국했다.


대표단은 전세계 영화인들과 개막식 침묵시위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기자 간담회 및 뤼미에르 극장 앞 팔레 광장에서 거리 선전전과 가두 홍보와 프랑스 한국 ‘문화다양성협약의 위기’ 공동심포지움도 진행된다.



○ 범국본 ‘집중 수요 실천의 날’


범 국본의 교수학술공대위,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공공서비스 공대위 등 다양한 활동가 60여명이 17일 명동 거리에 집결했다. 각 공대위 별로 진행되는 싸움들을 범국본의 흐름으로 모아보자는 취지로,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돌입하기 전에 힘을 모아 여론 선전전을 하자는 의미로 거리 선전전을 진행했고, 의의 만큼이나 명동에서 서울 시민들에게 알릴 좋은 계기가 됐다.


명동의 신한 은행앞과 아바타 몰 앞 등 2곳을 거점으로 진행한 이날 선전전에서는 참가자들이 유인물과 피켓 선전전, 범국본이 제작한 뺏지를 나눠주고, 거리 곳곳에 포스터 부착팀을 배치 다양한 선전물들을 눈에 띄는 곳곳에 배치했다.


마 이크 선동과 유인물 나눠주기, 한미FTA 반대 지지 서명을 받으려 12시부터 1시간여 진행된 이날 선전전에서는 한미FTA 사안에 대해 ‘왜 반대하냐’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눠ㅤㅈㅜㅈ는 만큼 관심있게 보는 사람들도 있ㅤㄷㅓㅆ다. 범국본은 “첫 번째 서명전에 성과적인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자평했다.


○ 월드컵 블랙홀이 한미FTA 삼켜 버리나


월 드컵 축구의 열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국을 휩쓸 것이다. 이미 모든 업종, 매체들이 월드컵 광고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과잉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 오는 오는 6월 14일 토고와의 예선전을 앞두고 선수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TV와 신문, 포털을 장식하는 요즘,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공동대책위원회, 문화예술공동대책위원회, 정책기획연구단은 ‘한미FTA 정세와 월드컵의 문화정치’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15 일 배제학술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는 월드컵이 진행되는 광풍의 시간과 한미FTA 본 협상이 맞물려 있는 시기 동안 '정치를 망각하게 하는 수면 효과'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토론하는 자리였다. 월드컵의 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새벽 광장 선전전, 대중 활동 단체들의 월드컵 캠프를 하자는 등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되기도 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6201&page=1&category2=63



○ ‘지역현안+한미FTA+미군기지확장’ 등 의제 모아야


각 부문의 공동대책위에서 ‘따로’, 범국민대책위로 ‘또 같이’, 한미FTA저지를 위한 의제와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및 전라북도가 한미FTA저지를 위한 운동본부를 출범시키면서 한미FTA저지 투쟁이 전 부문, 전국을 무대로 한 총력투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5 일 창립토론회에서 김동수 경기포럼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은 “신자유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지역 민중과의 연대를 추구하고 지역 사회가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이바지할 것”이라며 경기포럼의 취지를 설명하고 “경기민중연대 중심으로 한미FTA와 관련 지역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경기도민운동본부도 꾸려질 조짐이 보이는데, 이에 평택 미군기지확장 문제까지 함께 모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지역에서의 구체적 고민을 제시하기도 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6191&page=1&category2=63



○협상문 초안, 혹시나? 역시나!


범국본은 정부가 밝힌 협상문 초안에 대해 ∆사회 구성원의 의견은 여전히, 그리고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둘째, 알맹이 없는 수사와 동문서답으로 언죽번죽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 국본은 “정부는 공청회에서도, 우편․이메일 접수에서도, 토론회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판 ‘쇼’를 벌였을 뿐이며 그들만을 위한 한미FTA를 착실하게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초안에는 구체적인 협상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채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대응’, ‘해결 시스템 구축’,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어디에 붙여도 아무런 흠 잡을데 없는(?)문구로 가득 차 있다”며 “결국 이번 협정문 초안은 매우(!)원론적 수준의 언급을 반복하거나 핵심을 빗겨나감으로써 고의적으로 한미FTA의 문제지점을 흩뜨려놓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 무늬만 민간대책위, 그 실체를 드러내다.


한미FTA민간대책위는 17일 ‘한미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한 이유는 범국민운동본부에 토론자 섭외가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이 토론회 주최가 엄연히 대통령자문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였다는 사실.


한 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시종일관 한미FTA반대입장이 충분히 토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발표자와 토론자 배정 그리고 충분한 토론시간 보장을 요청으나 반영되지 않는 상황. 토론자로 섭외중이던 이해영(한신대 교수), 조돈문(가톨릭대 교수), 김상조(한성대 교수),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윤석원(중앙대 교수), 홍중권(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권경애(변호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등의 토론예정자들도 범국본의 판단에 동의해,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범 국본은 “한미FTA 토론회가 진정으로 올바른 의견수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계속적으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더 큰 국민적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정부 스스로 약속한대로 국민여론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국민참여 한미FTA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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