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폭력시위 운운말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한미FTA 중단하라!

  지난 22일 전국적으로 진행된 한미 FTA 저지 집회와 관련해 정부와 언론이 시끄럽다. 늘 그래왔듯이 핵심은 “불법․폭력”이다. 농민들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이 그토록 격렬하게 싸우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애초에 관심조차 없다. “합법․평화집회 적극보장”, “불법․폭력집회 엄중처벌”이라는 멘트는 이제 식상함을 넘어서 역겨움까지 느끼게 한다. “집회불허, 폭력시위자색출” 운운하는 박종환 제주지방경찰청장의 말은 더욱 가관이다. 제주의 상징인 감귤을 도청앞마당에 적재하려는 농민들의 행동이 “폭력적”이었는가? 단지,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자 촛불대신 횃불을 든 것이 “폭력적”이었는가?

  과연 누가 “불법”을 저질렀는가?

  법에 명시된 공청회 절차조차 무시하고 한미FTA를 추진한 노무현 정권의 행위가 바로 “불법”이었다. 지난 10월 제주에서의 4차협상에서는 집시법의 집회범위제한 규정조차 무시한채 협상장 인근 수킬로미터를 봉쇄한 공권력의 모습이 바로 “불법”이었다. 지난 11월 20일 제주도청앞 기자회견마저 원천봉쇄하고, 22일 도청앞 감귤 적재를 막아나선 제주경찰의 행위가 공권력을 빙자한 “불법”이었다. 

  과연 누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정체불명의 “국익”을 위해 농민들의 목숨을 요구하는 정부의 한미FTA추진이야말로 “잔인한 폭력”이다. 대화와 토론을 회피하고, 일방적 홍보와 집회시위의 제한과 통제에 열을 올리는 정부의 모습이 “비겁한 폭력”이다.

  과연 누가 “합리적인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가?

  한미FTA에 대한 반대여론의 상승을 “홍보부족 탓”으로 돌려 “한미FTA 추진 당위성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에게 “합리적인 대화”의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가! 아니면, 삼보일배 제주순례단의 도청방문을 막아나서고, 우리가 제출한 질의서에는 일언반구 없는 김태환 도지사에게 “합리적인 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지난 22일 격렬 시위의 원인은 바로 정부와 공권력에 있다. 농민의 목숨과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정작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완전히 틀어막고, 공권력을 앞세운 통제와 일방적인 홍보에만 집착한 노무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정부와 제주지방경찰청창에게 엄중 경고한다.

하나, 정부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를 중단하라!

하나,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중앙경찰의 지침관철에 집착하여, 22일 제주도민대회를 불법․폭력으로 매도하고 집회금지 운운한 반도민적 폭거에 대해 사과하고, 대회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방침을 철회하라!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제주지방경찰청의 대응능력을 벗어나는 2차, 3차의 대규모 도민대회로 답할 것임을 거듭 경고한다.  

2006년 11월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